韓총리 “법적·외교적 조치 뒤따라야 할 것” 강조
△ 한승수 국무총리가 29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베이징 올림픽 성화 봉송 과정에서 벌어진 중국인들의 폭력시위와 관련 29일 "이번 일로 우리 국민의 자존심이 상당히 훼손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5면>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외국인의 집단 폭력사건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에 앞서 중국인들의 폭력시위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김경한 법무부장관에게 "소신 있는 발언에 대해서 고맙다"고 말한 후 "우리 국민의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는 법적·외교적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법무부장관은 이에 앞서 "새 정부 들어 폭력시위가 자제되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폭력 불법시위를 벌인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법무부는 국적을 불문하고 불법 폭력시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어 "만일 이들이 그런 (폭력)시위를 벌이지 않았다면 이번 서울 성화봉송은 평화적으로 잘 됐을 텐데 그렇지 못하게 됐다"면서 "불법 폭력시위에 가담한 사람은 철저히 가려내 응분의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와 관련해 오늘 서울중앙지검에서 대책회의를 갖기로 했다"면서 "불법시위 현장을 녹화한 필름, 경찰의 최종자료, 그리고 각 주요호텔의 CCTV, 그리고 일반시민이 찍은 사진이나 비디오 자료 등을 면밀히 분석해 조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승수 국무총리는 이날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가 17대에서 반드시 처리되기를 기대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18대 국회에서 다시 검토해야 해 1년 더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우리가 일본이나 중국 등 경쟁국보다 몇년 빠르게 (미국과) FTA를 체결해 시장을 선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미FTA는 현재 진행되는 한-EU FTA, 앞으로 진행될 한일FTA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 틀림없다"며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도 의회의 FTA 비준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고, 반드시 17대에서 통과돼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강한 입장"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 총리는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과 관련 "지난 정부에서 국제수역사무국 판정이 나오면 합리적으로 빨리 처리하겠다는 것을 미국에 약속했다"면서 "이제 위생검역에서 한미간 합의가 있었던 만큼 한미FTA의 걸림돌은 해소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쇠고기 협상결과를 정확히 알리고 한우 고급화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이행하는 등 미국 쇠고기 재수입에 따르는 문제를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준비해달라"면서 "이와 관련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을 국민에게 자세히 설명하는 자리를 만드는 등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최근 '옥션'과 '하나로텔레콤' 등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많은 대책이 나왔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이유는 업체들이 많은 정보를 요구하는 관행과 관리업체의 불감증이 이유"라고 평가했다.
그는 또 "행정안전부는 방송통신위 등과 협조해 사업자의 개인정보 수집과 관리를 엄격히 제한하고 무책임한 악성리플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제도를 강구해달라"며 "국무위원들은 전기 통신, 가스, 원자력 국가시설망의 보안도 엄격히 관리해달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 총리는 "5월은 가정의 달이니 청소년과 어린이들에게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하고, 소년소녀 가장, 이주민 등에 대해서 따뜻한 손길을 내밀자"면서 "먼 타국에서 온 결혼 이민자, 이주노동자에게 따뜻한 온정을 베풀어 우리 사회가 넉넉하다고 느끼게 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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