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비스업을 위해 세제·금융·공공요금 적용 등 제조업에 비해 불리했던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제12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세제·금융·중소기업 분류·공공요금 등 관려 제도를 서비스업에 불리하지 않게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정부는 기재부와 미래부, 문광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서비스산업 정책 추진방향 및 1단계 대책’을 발표했다.
현 부총리는 “서비스분야 전문인력 양성과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지원 등 인프라 확충에 중점을 두었다”며 “서비스산업 현장에서 제기되는 여러 애로를 신속히 해소하는 방안도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비스산업 발전 방안은 단발성 대책이 아니라 중장기 시계를 가지고 단계적·지속적으로 꾸준히 추진해 나가야 한다”며 “앞으로도 관광, 사업서비스 등 고부가가치 유망서비스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순차적으로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미래부·문체부 안건인 ‘콘텐츠산업 진흥계획’에 대해서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지원하는 콘텐츠펀드를 확대 조성하고 창작과 창업 공간 확충, 해외진출 지원 및 저작권보호 강화 등의 발전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언급했다.
미래부의 ‘정보보호산업 발전 기본계획’과 관련해서는 △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확대 △10대 세계일류 정보보호 제품 개발 △보안전문가 양성 특별교육 프로그램 설치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고 언급했다.
앞으로 정부는 △인프라 확충 △유망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 △현장애로 해결 △사회적 합의를 통한 갈등과제 검토 등의 4대 원칙에 중점을 두고 서비스산업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문경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