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동구의회(의장 김정숙)는 지난 3일 제211회 정례회 1차 본회의를 이해식 구청장을 비롯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었다.
이어 김종희·임인택·황인구, 차혜진 의원의 5분 발언과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회(위원장 김재환)의 33일간 결산검사 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김 의원은 ‘강동구 공공급식 제도’에 대해, 임 의원은 ‘지역현안 해결책 및 균형발전’ 황 의원은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차 의원은 ‘시대가 필요하고 원하는 리더의 성품과 자질’에 대해 각각 5분 발언을 펼쳤다.
또 이날 최중무 기획재정국장은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기금 결산 보고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건 설명에서 세입.세출 총괄사항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액은3667억1685만원으로 실제수납 3753억 6530만원이고, 세출은 전년이월액 103억 7219만원을 포함해 예산현액 3770억 8904만원에서 3319억 5261만원을 지출하고 잔액 434억 1269만원의 잉여금 이월로 현 잔액은 132억 9889만원이 증가했다고 보고했다.
김재환 2012회계연도결산검사 위원장은 지난 5월6일부터 6월7일까지 결산검사 보고를 통해 “공영주차장 현재 8043명의 주차 대기자 난을 비롯 시설관리 공공운영비와 기간제 근로자 보수 예측 잘못으로 4억원의 예산불용 사례, 배제고 자연박물관 건립용역 과정에서 MOU 체결로 1억원 상당의 건립비 불용으로 사업마저 무산단계에 있다”고 지적했다.
또 “무기계약직 직원 퇴직금 기준이 각 부서마다 상이하게 편성돼 약 9억2000만원의 예산불용 사례, 연간 단가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예산이 많이 증액됐는데도 제한없이 최초 입찰업체에 계속 공사를 맡기고, 또 설계변경 심의가 외부위원 없이 이뤄져 공정운영이 결여된 사례 라”고 개선안을 촉구했다.
또한 “선사문화축제 예산이 2억9300만인데 보조금등을 합한 3억8300만원은 무엇이며, 연간314건의 각종행사에 10억원을 사용하고 있다”며 “정부 긴축재정 정책에도 역행하는 사안으로 축소 및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이밖에 “같은 기간 우수사례로 도시관리공단이 일자산 가족캠핑장 운영에 있어 매년 1680만원의 텐트교체 비용을 민간업체와 업무 제휴로 절감을 비롯, 전자정보과는 인터넷전화 시스템구축사업 등으로 4억원 상당의 사업비 절감 효과로 연 7천만원의 공공전화요금 절감 효과를 가져왔다”고 격려했다.
 

김두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