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마지막국회 ‘민생’을 챙겨라
17대 마지막국회 ‘민생’을 챙겨라
  • 신아일보
  • 승인 2008.04.29 15: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생현안 처리를 위한 17대 마지막 임시국회가 열렸다. 그러나 시급하고도 중요한 법안을 산더미 같은데 진행 속도는 벌써부터 우려를 자아낸다. 지난 총선에서 많은 의원이 낙선·낙천 했고 정부와 한나라당이 주요 정책을 놓고 대립과 갈등을 거듭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쟁국회’로 이끌 민감한 정치 이슈가 산적해 있다.
게다가 임기가 거의 끝나가는 낙선한 국회의원들에게 국회에 출석해 법안을 처리 할 열정이 남아있지는 않을 것이다. 나아가 제정 및 개정이 시급한 법안들이 17대 국회종료로 자동폐기될 경우 18대에서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정부 정책과 관련 산업 및 시장이 혼선을 겪게 되고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에 부담을 지우게 된다.
쇠고기, 뉴 타운 등 정치권의 떠들썩한 이슈가 청문회 개최여부로 학대되며 힘겨루기만을 예고하고 있다. 민생관련 법안은 어디에 숨어있는지 알 수 없고 정치 쟁점화 된 쇠고기, 뉴 타운 청문회만 하느니 마느니 팽팽하다. 야권은 쇠고기 청문회가 ‘펑크’ 나면 패키지로 다른 법안도 통과를 장담 할 수 없다고 으름장이다. 문제는 이렇게 첨예한 대립으로 일관하다간 자칫 여야가 합의한 민생관련 법안 처리도 난항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데 있다. 출자총액 제한제 폐지, 금산분리 완화등 규제관련 법도 야당은 재벌 기업을 편드는 성격의 안건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국회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기업 활동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풀지 않고서는 경제 살리기가 어렵다는 것이 경제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규제를 완화해 투자를 촉진해야 일자리가 생기며 일자리창출은 가장 절실한 민생 현안 중의 하나라는 것이다. 한 미 FTA도 따지고 보면 민생과 직결된 사안이다. 세계 시장과 민생과 직결된 사안이다.
세계시장과 자유무역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는 것이 자원이 부족하고 인구는 많은 우리나라가 살아갈 길이다. 이런데도 야당이 수입개방과 한 미 자유무역협정 사이의 연결고리를 찾아 ‘선 보전 대책 강구 후 비준동의’라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쉽게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한 미 FTA의 추진 주체는 노무현 정부였다는 사실과 쇠고기 협상에 대해서는 굴욕적 조공 외교라는 격한 표현을 사용해 비난하고 있지만 이 협상도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됐다는 사실을 기억해야한다. 민주당은 정치적 상항이 바뀌었다고 해서 한 미 FTA에 대한 입장 까지 바꿔서는 안 된다. 정치권은 현재 우리경제가 처한 어려운 상항과 절대다수의 국민이 여망하는 경제와 민생 살리기라는 대의에 충실하게 법안들은 처리해야한다.여야의원 모두가 힘을 모아 국사를 성실하게 수행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