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3일 경제부처·금융기관 수장들을 국회로 불러 10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의 원인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모색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의원들은 이날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신제윤 금융위원장,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 이종휘 신용회복위원장, 장영철 자산관리공사 사장 등을 대상으로 ‘가계부채 정책 청문회’를 열어 가계부채와 통화정책, 행복기금 등을 집중 추궁했다.
새누리당 안종범 의원은 “각 기관 별로 가계부채 원인에 대한 진단이 다양하지만 저는 가계부채 문제의 시작이 통화정책에서 비롯됐다고 본다”며 “기준금리 인상 타이밍을 놓쳐 금융회사들이 대출경쟁을 하다 보니 단기적으로 신용창출을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 궁극적으로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또 “가계부채 문제의 원인으로 저축은행 문제를 빼놓을 수 없다”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이 저축은행의 심각한 문제를 초래했다. 2006년 6월 저축은행 9개의 여신이 9330억이었는데 2009년 12월에는 저축은행 35개의 대출이 17조원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2008년 리먼브라더스 사태 이후 다른 나라들은 국가 채무조정을 하면서 부채를 줄여갔는데 우리나라는 고환율·저금리를 유지하는 정책부실에서 가계부채 문제가 비롯됐다”고 진단했다.
그는 또 “가계부채가 부실화 된 것은 가계부채 가처분 소득 증가에 비해 가계부채 증가가 너무 빠르기 때문”이라며 “1999년부터 2012년까지 13년 동안 가처분 소득은 연평균 5.6% 증가했는데. 가계부채는 2배 수준인 11%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은”고소득층의 가계대출 문제는 주택담보대출이 가장 큰 문제이지만 저소득층은 성격이 전혀 다르다”며 “하위계층의 생계비 관련 부채는 복지비용이 하위계층에 떠 넘겨진 결과 발생한 부채라는 성격이 강한 만큼 복지비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김기준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내놓은 유일한 가계부채 대책인 국민행복기금은 기존의 제도에서 기준만 조금 바뀌었을 뿐 새로운 정책이 아니다”라면서 “또한 정부가 밝힌 사업규모 1조5000원원 가운데 새로 투입되는 자금은 3000억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은 “가계부채 문제 해결 없이 지속적인 성장이 어렵고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고용률 70% 달성 목표도 난망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의 출구전략으로 금리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기준금리는 후반에 이뤄질 가능성 있다”고 밝히면서 “미국 양적 완화 축소는 경제 회복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우리 경제 회복에도 도움을 주는 측면이 있다”며 “그런 것들을 감안할 때 아주 위기상황의 요인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장덕중.이재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