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달 서민생활과 직결된 52개 생필품은 지정해 집중적으로 물가관리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한달 사이 배추 가격이 65%, 깐마늘 가격이 45%나 오르는등 장바구니 물가가 큰 폭으로 뛰었고 공산품 가격도 들썩이고 있다.
얼마 전 동아제분에 이어 CJ제일제당도 밀가루 제품 출고가를 15-26%나 올렸다. 정부의 인위적 가격통제는 제품중량을 줄이는 ‘편법인상’같은 시장왜곡현상도 일으키고 있다. 곡물과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물가압력을 시장 감시를 통해 관리하겠다는 발상이 잘못됐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물가가 뜀박질하는 가운데 경기상승세가 급속히 둔화돼 경제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 (GDP)은 전 분기 대비 0.7% 성장에 그쳐 2004년 4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작년 4분기의 1.6%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셈이다. 지난해 하반기 성장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점을 감안하면 1분기 실적도 잠재 성장률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하나 한은도 “성장이 속도나 상승세가 상당히 꺾였다”고 인정했다.
더구나 구매력 지표이자 체감경기를 보여주는 국내총소득(GDI)은 유가 등 원자재가격의 상승에 따른 교역 조건의 악화로 전 분기 보다 2.2% 오히려 줄었다.
문제는 미국 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과 원자재 가격급등등의 대외 요인의 불확실성과 세계 경제 침체조짐이 내수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전 분기 대비 올 1분기 민간소비 증가율은 3년 만에 최저인 0.6%에 그쳤고 설비투자는 되레 0.1% 감소했다.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표방한 새 정부가 사실상 1원부터 출범했다는 점에서 실망스런 결과다. 특히 소비 위축은 고용 악화, 소득정체, 물가상승등의 불합리한 요인이 작용한 결과에서 정부조차 회복 시점을 장담하지 못하는 형편이다.
정부가 경기에 직접적 자극을 주는 추경 편성과 금리 인하에 집착하는 것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혈압(물가)상승이 우려된다고 출혈이 심한 환자를 방치하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하지만 그 처방이 옳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경제가 힘들고 선택이 어려울수록 리더십이 중요한 법이다. 정부 여당과 한은은 머리를 맞대고 최선의 대책이 시급히 마련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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