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부자’의혹 버티기 그만 끝내야
‘강부자’의혹 버티기 그만 끝내야
  • 신아일보
  • 승인 2008.04.28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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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고위직 103명의 재산이 공개 됐다. 재산공개제도는 1993년 실시된 이래 공직자의 기본 요건을 검증 하는 기초자료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청와대 공직자는 일반 공직자와는 다르다”며 “과연 내가 헌신 봉사 희생할 만한 결심이 되어있는가를 스스로 점검할 기회도 없이(청와대에)들어온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재산을 공개한 수석비서관 전원이 이른바 ‘버블세븐’지역에 거물을 가지고 있고 일부는 투기의혹에 휘말리면서 ‘강부자(강남부동산 부자) 청와대’라는 말까지 등장 한 상황을 겨냥한 것이다.
따라서 이명박 청와대 사람들의 평균 재산 규모가 35억원으로 나타났다. 또 강남의 빌딩을 포함해 368억원의 부동산을 가지고있는 이명박 대통령을 포함시킬 경우 평균 재산은 64억 원이었다. ‘강부자 청와대’라고 할만 하다.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은 ‘재산이 많다고 무조건 공격해서는 안 된다’면서 ‘고위공직자 재산공개는 사회적 낭비’라고 말했다. 이대변인의 말과 같이 단순한 공직자가 재산이 많다고 비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재산 형성과정에서 불·탈법 여부다. 불·탈법이 있다면 어느 정도이며 투기성과 고의성은 어느 수준인가 하는 것이다. 이런 기준을 적용 한다고 해도 청와대 사람들의 재산과 관련한 평균 도덕성은 실망스럽다. 박미석 사회정책 수석이 재산 공개에서 밝힌 인천 중구 운복동 땅은 박수석의 남편이 지인들과 함께 사들인 것은 2002년 6월이다.
공교롭게도 땅을 매입한 4개월 뒤 이일대의 ‘영종 하늘도시’계획이, 또 1년 2개월 뒤에 는 ‘운복레저관광 단지’ 조성 계획이 발표됐다. 박수석은 의혹이 불거지자 ‘투기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렇지만 누가 봐도 토지 매입시점과 개발계획이 맞아떨어져 사전 정보를 입수 한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일게 돼있다.
공동 구매자들이 1억원에 사들인 땅은 6년이 지나 시가 7억원 가까이 뛰었다. 이 땅은 농지다. 농지를 소유하려면 스스로 농사짓는 자경을 하거나 위탁 경영을 해야 하는데 박 수석 남편의 경우 이 모두가 해당되지 않는다.
농지법상 자경은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충당해야 하고 위탁 경영도 자기노동력이 부족할 경우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다.
공직자 재산공개는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 하려고 도입한 제도다. 사회정책 수석이라면 엄정한 도덕성이 요구되는 자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