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말을 접어둔 곁가지 침소봉대
정치권 불신만을 키울 뿐이다
2일 ‘NLL 대화록 제출 요구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10일 내 국회에 제출 될 것으로 보인다. NLL 관련 어록을 둘러 싸고 논쟁을 벌여왔던 여야가 항의한 결과다.
노 전 대통령이 김정일에게 NLL 포기를 언급했는지 여부에 대한 진실 공방이 가열되고 있는 것이다. 여당은 직접적인 언급이 없다고 하더라도 전후 대화의 맥을 보아서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이고 야당은 직접적인 언급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또 한 가지는 대화록 유출을 둘러싼 논쟁이다.
대선때 국가 비밀사항인 대화록을 새누리당이 유출, 선거에 이용했다는 주장이다. 진위 여부를 떠나 이같은 공방은 끝을 내기가 어렵다. 어느 한 쪽이 큰 상처를 입으라는 얘기인데 이는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적당한 선에서 봉합, 서로가 동업자라는 것을 인정하여 상생하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본다.
국정원에서 공개한 대화록 발췌본으로 알려질 것은 이미 다 알려졌다. 노 전 대통령이 김정일과 대화한 내용이 우리 국민의 자존심을 흔들어 놓았고 영토 주권에 대한 몰 상식도 도가 넘었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더 이상 진실여부에 대한 공방은 서로에게 도움이 안 된다.
민주당이 근본적인 문제를 건드리지 않고 지엽적인 것을 가지고 논란을 계속적으로 한다면 상처는 민주당이 입고 그 피해는 국민의 몫이 될 뿐이다. 가뜩이나 국민의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깊은데 이는 여야가 피할 일이 아닌가.
노NLL 발언의 중심에 있는 문재인 민주당의원은 21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논란과 관련해 “2007년 10·4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문 의원은 이날 긴급 성명을 내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이 사실이면 정계를 은퇴하겠다”고 했다.
이는 문 의원이 정국의 반전을 시도한 책략이라는 것이 정가의 평가다. 정상회담 대화록을 국회의원 3분의 2이상의 의결로 열람을 할 수가 있어도 공개는 안 된다는 것을 문 의원이 모를리 없다는 것이다.
공개가 안 된다면 대화록 공개를 전제로 한 정계은퇴 선언도 결국은 정쟁의 연장선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보기에 따라서는 문 의원 이미지에 맞지 않는 꼼수일 뿐이라고 하겠다.
이 같이 여야가 사건의 본질은 덮어두고 오히려 지엽적인 것을 침소봉대하는 것은 정쟁을 위한 정쟁을 하자는 것 밖에 안 된다. 우리 정치권이 할 일이 산적해 있다. 세계적인 불황속에서 교역으로 먹고사는 한국 정치권이 경제상황에 뒷짐을 쥐고 있을 수는 없는 것이다.
어느 한 쪽이 상처를 입을 진실 공방은 접어두고 이쯤에서 봉합, 민생을 챙기는 것이 순리이다. 정치권의 변화가 요구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