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은 지난 26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갖고 국립대학의 예산 편성 권한을 각 국립대로 이전하는 국립대학재정운영특별법 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저소득층 및 근로장학생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학술진흥 및 학자금 대출신용보증법 개정안과 문화산업 관련 중소기업의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조례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밖에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에 석·박사 학위를 신설하도록 하는 ‘대구과학기술원법’ 처리에도 동의했다.
이날 당정협의회에서 논의된 법안은 58건이지만 일부 감세 법안에 대해 양 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해 10개 법안 합의에 그쳤다.
한나라당은 장애인 LPG특소세 폐지,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제시했지만 정부는 세수 감소를 우려해 난색을 표하고 이중 장애인의 경우 LPG특소세 폐지 대신 지원을 늘리는 대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감세를 통해 일자리를 늘리고 경제를 살리고자 하는 이명박 정부의 취지를 아직 공무원들이 이해하지 못한 것 같다”며 “행정편의주의”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그는 “정부와 협의가 안됐다고 하더라도 입법은 국회가 하는 것”이라며 “이미 58개 중 17개 법안은 야당과도 합의한 만큼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이한구 정책위의장과 조중표 국무총리실장을 포함해 17개 정부 부처 차관들이 참석했다.
양귀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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