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민생지켜야”
“민주주의·민생지켜야”
  • 김천식 기자
  • 승인 2013.07.01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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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7월 국회 개최요구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6월 임시국회 마무리 하루 전인 1일 7월 국회를 개최해 민생관련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내일 본회의로 임시국회가 마무리되면 결국 민생과 을(乙) 지키기라는 숙제들은 9월 정기국회로 밀리게 된다. 이렇게 넘길 수는 없다. 정치적 대립과 할 일을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근로시간 단축도 정리해고 요건강화도 물 건너갔다. 지난 4월 결의안까지 채택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 제정안은 아직도 상임위에 머무르고 있다. 영유아보육법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당장 올 하반기 각 지자체에선 보육대란이 벌어질 것 같다. 이른바 남양유업방지법을 비롯한 각종 을 지키기 법안도 마찬가지”라며 지지부진한 법안 처리 상황을 문제 삼았다.
국정원 국정조사와 관련해선 “국정원이 댓글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통해 대선에 개입했고 또 서울경찰청장이 국정원의 선거개입 증거를 인멸하고 수사를 축소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NLL(서해북방한계선) 포기 발언 논란과 관련해서도 “NLL은 지금도 굳건하고 그에 문제제기하는 정치세력도 없지 않냐. 저는 오히려 지난 대선 새누리당 캠프에서 주요한 역할을 했던 분들이 어떻게 대화록을 사전에 입수할 수 있었는지가 더 궁금하다”고 공격했다.
또 “전 국민적 관심 속에 출범한 진주의료원 국정조사도 난항을 겪고 있다. 민생 법안이 표류하는 과정, 전국민적 이슈였던 을 지키기가 뒷전으로 밀리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웃고 있는 사람들도 적지 않을 것 같다. 최저임금 협상은 올해도 난항”이라며 조목조목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민주주의와 민생을 지키기 위해선 7월 임시국회가 필요하다”며 새누리당에 7월 국회 개최 합의를 종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