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기업활동을 방해하는 각종 규제를 해소하는 ‘손톱 밑 가시 뽑기’의 달인으로 거듭나고 있다.
도는 오랫동안 추진해온 ‘기업 SOS 시스템’을 본격 가동해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해결 방안을 마련해 관계 당국을 설득하고 이를 관철시키는 작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계획관리지역 내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를 골자로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중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했는데, 이것만으로도 도내 2만2030업체가 수혜를 받게 됐으며 6만5000여개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놀라운 성과를 거뒀다.
도는 건폐율·용적률 부족으로 공장증설 뿐만 아니라 창고 등을 신축할 수 없어 가설건축물만 늘어난다는 계획관리지역 내 기업들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이 지역 건폐율을 60%로, 용적률은 200%까지 완화하는 법률 개정안을 박기춘 의원 입법발의를 통해 제출했다.
개정안 본회의 통과에 따라 계획관리지역 내 입지한 도내 2만2030업체가 공장증설 및 창고 신축 등 수혜를 받게 됐으며, 이로 인해 6만5679명의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국토부는 경기도 의견을 받아들여 지난 5월31일 가설건축물 재질 확대 건축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됐다.
이에 따라 천막 가설시설물을 설치해 사용해온 도내 2만5326개 업체가 6만3407동에 달하는 천막 유지비용과 제품 훼손 비용을 아낄 수 있게 됐다.
도는 토지 형질 변경이 필요 없는 기존 공장부지에 공장을 증축하는 경우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도록 간소화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기재부가 도의 방안을 받아들임에 따라 앞으로 계획관리지역 내 2003년 1월1일 이전에 준공된 기존 공장은 도시계획심의 절차 없이 기존 부지 내에 건폐율 50% 공장 증축이 가능해졌다.
현장 중심의 기업 환경 조성 시스템인 기업SOS는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4만2140개 업체 6만9502건의 기업애로를 처리하는 실적을 거두고 있다.
경기도 기업SOS는 이같은 성과를 인정받아 2012년 대통령 섬김이 기관 표창, 정부 합동평가 3년 연속(2010·2012) ‘가’ 등급 100점, 2013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2013 국가브랜드 대상을 받았으며, 전국 자치단체 기업애로처리의 롤모델이 되고 있다.
 

수원/임순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