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 3대비리 의혹을 수사한 조준웅 특별검사팀은 23일 출범 105일만에 공식 일정을 마무리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한남동 특검 사무실에서 조 특검과 윤정석, 조대환, 제갈복성 특검보 등 수사에 참여한 직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단식을 가졌다.
조 특검은 "이번 특검은 역사적으로 중대한 사건으로, 출범 당시 수사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고민했지만 직원 여러분들이 열심해줘서 이만큼의 결과가 나왔다"며 특검 활동을 평가했다.
그는 이어 “열심히 수사에 참여해줘서 감사하다"며 “삼성 특검에 참여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해단식과 함께 서초동 세광빌딩 3층으로 사무실을 옮긴 뒤 공소유지에 필요한 최소 인원만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조 특검과 특검보 3명은 애버랜드 전환사채(CB) 헐값발행 사건 및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헐값발행 사건, 비자금 조성사건 등 재판에 참여하게 된다.
특검팀은 지난 17일 이건희 회장과 이학수 부회장, 김인주 사장 등 그룹 핵심임원 10명을 조세포탈,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특히 에버랜드 사건과 삼성SDS 사건과 관련해 그룹 차원에서 경영권 불법 승계 시나리오를 짠 사실을 확인하는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의혹의 핵심이었던 비자금의 존재는 확인하지 못했으며 로비 의혹에 대해서도 소극적 수사에 그쳐 '특검 무용론'이 또 다시 고개를 들기도 했다.
삼성 특검은 수사 대상이 비자금, 경영권 불법 승계, 로비 의혹 등으로 광범위한 데다 수사 기간도 짧아 출범 전부터 성과에 의문이 제기됐다.
또 삼성 특검법은 재판이 종결된 사건과 대법원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 등이 수사 대상에 포함돼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정성진 당시 법무장관은 “특검법이 현행 수사체계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 바 있다.
조 특검도 99일 동안의 수사를 마친 뒤 “우리나라의 특검제도는 기존의 수사 체계나 법 체계와도 안 맞는다"며 현행 특검제도의 문제를 지적했다.
조 특검은 특히 “특검은 수사 대상을 정할 수 없고 뭐든지 국회에서 수사 대상으로 정해주면 해야 한다"며 “제한적으로 특검을 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해놓고 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김두평기자
dpkim2shinailbo.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