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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경제성장률 2.7%로 상향”
“올해 경제성장률 2.7%로 상향”
  • 전민준 기자
  • 승인 2013.06.27 17: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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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추경 3분기 집중 투입… 하반기 3%달성”

기획재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을 당초 2.3%에서 2.7%로 상향 조정했다. 취업자는 25만명에서 30만명으로 증가하고 경상수지는 380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를 위해 하반기에는 적극적인 거시정책과 리스크 관리 강화를 통해 저성장을 극복하겠다고 밝혔다.
27일 기재부는 △3%대 성장 회복 △리스크 관리 강화 △민생부담 완화 △고용률 70% 로드맵 실행 △창조경제 기반 강화 △경제민주화 구현 △재정의 국정과제 이행 뒷받침 △국민·현장·성과 중심의 점검 등 8개 핵심과제가 담긴 ‘201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기재부는 하반기 3%대 성장을 목표로 적극적인 거시정책을 펼치기로 했다.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된 재정여력을 3분기까지 집중적으로 집행하기로 했다. 더불어 발전시설과 사회간접자본(SOC) 등을 중심으로 공공기관의 투자규모를 종전 52조9000억원에서 53조40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한국은행이 중심이 되는 통화신용정책도 신축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총액한도대출의 지원한도와 대상부문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외부요인에 의해 환율의 시장쏠림이 발생할 경우 시장안정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위기관리·대응도 강화키로 했다.
조기경보시스템 운영을 지속하고, 외환시장과 외화유동성 등 상황별 대응계획을 지속 보완해 거시건전성 조치를 탄력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개별 위험요인이 시스템 위험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한계기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통해 실물경제 불확실성을 완화키로 했다.
민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수산물과 공산품 등의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시장의 가격감시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창조경제는 제도적 인프라를 확충하고 서비스사업의 뒷받침을 통해 실현키로 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 사이의 차별을 줄이기 위해 세제지원 서비스업종을 확대하고, 지식집약도와 기술력이 높은 사업에 대해서는 금융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다음달에는 관광·소프트웨어 등 서비스 분야별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경제민주화는 우선순위를 정해 추진하기로 했다. 일감 몰아주기와 부당한 하도급·가맹거래 등의 불공정 관행은 최우선적으로 개선하되 집단소송제와 사인의 금지청구제는 충분한 검토후 실행에 옮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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