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쇠고기 개방 전면 백지화 해야”
민주 “쇠고기 개방 전면 백지화 해야”
  • 신아일보
  • 승인 2008.04.22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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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건강권을 포기한 ‘대미 퍼주기’ 연일 공세
통합민주당은 22일 미국산 쇠고기 전면 개방과 관련, 정부를 향해 쇠고기 개방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면서 연일 공세를 벌이고 있다.
한미 정상회담 직전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개방에 합의한 것은 정부의 협상력에 문제가 있다는 점과 동시에 국민 건강권을 포기한 ‘대미 퍼주기’라는 것.
민주당은 또 미국 의회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가 처리될 가능성이 낮고, 쇠고기 시장이 개방될 경우 미국이 추가 개방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들어 쇠고기 개방 전면 백지화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날 오전 김효석 원내대표와 최인기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축산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쇠고기시장 전면개방과 협상과정의 진상규명과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효석 원내대표는 정부가 내놓은 축산업계 대책에 대해 비판하면서 한나라당을 향해 ‘쇠고기 청문회’ 참석을 촉구했다.
최인기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쇠고기 전면 개방에 대해 “광우병 발생시 조사기간에도 판매가 가능하도록 한 굴욕적인 개방 결정”며 “역시 불도저라는 별명이 붙은 이명박식 개방이었다”고 평가했다.
최 정책위의장은 이어 “이명박 정부가 미 의회의 한미 FTA 조기비준 분위기 조성을 위해 쇠고기 협상을 타결했지만 이것도 확실한 것이 아니다”며 “오히려 미 의회는 이를 기화로 자동차 등의 추가 개방을 요구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명박식 실용외교의 허구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볼모로 한 굴욕적 쇠고기 개방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한다”며 “동시에 4월 임시국회에서 한미 FTA 비준 동의 처리에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향후 정부가 다시는 밀실 굴욕 협상을 하지 않도록 4월 임시국회에서 ‘통상절차법’의 제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한미FTA 비준동의는 정부의 국내피해대책 강구 상황과 미국 의회의 비준 동향을 고려하여 국익적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선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귀호기자
ghy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