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지향적 관계 강조한 韓·日정상
미래지향적 관계 강조한 韓·日정상
  • 신아일보
  • 승인 2008.04.22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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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과 후쿠다 야스오 일본 총리가 미래의 비전을 중시하는 한 일 관계, 성숙한 동반자 관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 대통령의 일본 방문이 지난 2004년 12월 이후 3년 4개월 만이라는 사실에서 그동안 소원 했던 양국관계를 살필 수 있다. 일본은 정말 ‘가깝고도 먼 나라’였다.
앞으로 양국이 경제협력 등의 파트너로서 새로운 한 일 시대를 열수 있을지는 일본의 진솔한 자세에 달려 있다.
이번 정상 회담은 역사 문제가 제기되지 않은 점이 특징이다. 과거 역사를 무시하자는 것이 아니다.
마음에 없는 말뿐인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새로운 미래를 열어 가자는 것이다. 공동 기자 회견문에 미래에 대한 표현만 있을 뿐 과거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었던 점은 과거에 얽매이면 미래로 나아가기 힘들다는 양국의 공동 인식이 갈려있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이제 양국은 동북아 지역을 선도하는 국가로서 상호 유대관계 강화는 물론 한걸음 더 나아가 국제사회에 기여 하기위한 공동 방안을 모색 하고 실천 하는데 힘을 경주해야 한다. 양국은 우선 중단된 셔틀외교부터 재개해야 한다.
지리적으로 근접한 양국간에 현언이 발생하면 정상들이 직접만나 문제를 회하게 논의하고 해결책을 강구 하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중국 정상 까지 포함한 한 중 일 3국간 셔틀외교를 정례화 하는 것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자유무역협정(FTA)이 됐건 경제연대협정(EPA)이 됐건 명칭에 구애받지 말고 서로 시장을 개방하고 투자 인적 교류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도록 해야 한다. 한 일 자유무역협정 협상이 중단 된 것은 이 같은 일본의 자세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에 FTA 교섭재개 등을 위한 실무접촉을 오는 6월에 갖기로 합의 했지만 일본의 자세가 변하지 않는 한 큰 기대를 하기 어렵다. 대일 무역역조와 재일동포 지방 참정권 부여 문제도 마찬 가지다.
무역적자가 300억 달러에 이르지만 일본기업은 부품 소재의 기수이전 등 협력을 주저 하고 일제통치의 피해자인 재일동포에게 세금을 꼬박꼬박 받아 가면서 참정권 부여를 꺼리고 있다. 정상회담 때마다 말로는 금방 해줄 듯 하다가도 실천 단계에 이르면 흐지부지 됐다.
양국 정상은 2005년부터 중단 된 셔틀외교를 재개키로 했다. 그뿐 아니라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필요하면 수시로 만나 모든 일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양국의 긴밀한 협조는 동북아 평화 및 경제발전을 위해서도 빼놓을 수 없다. 그렇다면 가장 가까운 이웃 관계이다.
이 대통령과 후쿠다 총리는 한 일 관계를 소중한 관계로 발전 시키자고 다짐했다. 양국은 더 이상 ‘가깝고도 먼 국가가 아니다’ ‘가깝고도 가까운 나라’가 돼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