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학부모들의 공교육비 부담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중 최고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3년 OECD 교육지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0년 대학 등록금 등 공교육비 민간 부담률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았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은 7.6%로 덴마크 8.0%, 아이슬란드 7.7%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이는 OECD 평균 6.3%보다 1.3%p 높은 수치다. 정부가 부담하는 공교육비 비율은 4.8%로 OECD 평균 5.4%보다 0.6%p 낮은 반면 민간 부담률은 2.8%로 OECD평균 0.9%보다 1.9%p 높게 나타났다.
민간 부담률은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로 관련 지표를 공개한 후 이 부분에서 13년 연속 1등을 차지했다. 전체 공교육비 중 정부부담은 61.6%로 OECD 평균 83.6%에 못 미쳤으며 민간부담은 38.4%로 OECD 평균 16.4%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를 보였다.
교육부 관계자는 "누리과정 등 유아교육비와 국가장학금 등 고등교육 부분 국가 지원이 올해 OECD 교육지표에는 포함되지 않았다"며 "내년부터는 민간부담이 다소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미국 달러의 구매력지수(PPP) 환산액 기준으로 초등학교 6601달러, 중고등학교 8060달러, 대학(전문대 포함) 9972달러로 지난해보다 초중고는 17%p, 대학은 8%p 증가했다.
국민 1인당 GDP 대비 학생 1인당 공교육비 비율은 초등 23%, 중고 28%로 OECD 평균인 23%, 26%와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대학은 35%로 OECD 평균 41%보다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등교육단계 정부지출 공교육비 중 교육기관에 직접 지출한 교육비는 91.5%로 OECD 평균 78.3%보다 13.2%p 높게 나타났다.
민간 부분에 대한 정부보조금 비율은 8.5%로 OECD 평균 21.7%보다 13.2%p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한편 우리나라 25~64세 성인의 고등학교 이수율(81%)과 고등교육 이수율(40%)는 OECD 평균(고등학교 75%, 고등교육 32%)을 상회했다. 특히 25~34세 청년층의 고등학교 이수율은 98%, 고등교육 이수율은 64%로 OECD 국가 중 최고를 기록했다.
교육단계별 상대적 임금은 고등학교 졸업자 임금을 100%로 볼 때 중학교 이하 71%, 전문대학 116%, 대학교 및 대학원 164%로 OECD 평균 76%-125%-168%에 비해 격차가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교육단계별 상대적 임금(전문대학 130%, 대학교·대학원 167%)이 남성(107%, 151%)보다 높아 교육단계에 따른 임금 상승효과가 남성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 교육단계를 이수한 남성의 임금을 기준으로 본 여성의 상대적 임금은 OECD 국가 공통적으로 남성에 비해 낮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