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이 밝혀졌고 결론도 났으니
소모적인 정쟁 속히 그만 두어야
국가정보원이 2급 비밀로 분류 보관해 오던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전문을 24일, 일반문서로 재분류하여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에게 전달했다. 야당의원들은 수령을 거부, 여당 의원들만 전달 받았다.
국가 정보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관련 발언을 두고 여야 간에 정치적 공방이 오가고 발언의 진위까지 논란이 되자 공개로 선회한 것이다. 영토를 포기하는 듯한 노 전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이미 알려질 대로 알려진 상황에서 공개를 하지 않을 경우 오히려 국익에 손상이 간다고 판단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회의록엔 그동안 여당의원들에게서 꾸준히 제기 돼온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이 발췌 형식으로 실려 있고 회담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는 대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국정원이 배포한 8쪽짜리 발췌록에는 대통령선거 때부터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폭로해온 NLL 폄훼 발언들이 거의 그대로 담겨 있다. 놀라운 것은 6·25전쟁 휴전 이후 해상영토선으로 기능해온 NLL을 포기하는 듯한 발언이다.
김정일이 “우리가 주장하는 군사경계선, 또 남측이 주장하는 북방한계선, 이것 사이에 있는 수역을 공동어로 구역, 아니면 평화수역으로 설정하면 어떻겠는가”라고 제의하자 노 전 대통령은 “나는 위원장님과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NLL은 바뀌어야 한다”고 대답했다. 직접 ‘포기’라는 표현은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NLL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비친 셈이다.
야당이 회의록 공개의 빌미가 되었던 ‘국가정보원의 대선ㆍ정치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를 여당이 수용한 이상 속히 결론을 내어야 된다. 이미 검찰은 국정원 직원이 대선 기간에 67건의 ‘공직선거법 위반’ 성격의 글을 작성한 것을 확인, 야당이 주장하는 정치 개입의 꼬투리를 제공한 셈이다.
여야가 주장하는 노 전대통령의 NLL포기 발언과 국정원 댓글 사건 등은 하루 속히 마무리, 본연의 역할을 해야 된다. 소모적인 정쟁으로 피해를 입는 것은 결국은 국민이고 국가이기 때문이다. 알려진 사실들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국가적인 차원의 제도적 장치를 강구해야 된다.
대통령이라고 영토를 축소하는 따위의 사고(思考)를 갖을 수 없게 해야 한다. 영토 확장이라는 말은 들어 보았지만 영토를 줄인다는 말은 듣지를 못했다. 또한 국정원의 정치 개입도 있어서는 안될 일이 일어난 것이다.
이미 결론이 나 있는 사안인 만큼 정쟁을 빨리 종식해야 된다. 나라를 혼란에 빠트리는 정쟁을 위한 정쟁을 해서는 안된다. 대화의 장인 국회가 있지 않은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