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매각절차가 진행되면 적극 움직일 것”

국민연금이 산업은행과 우리은행의 민영화가 진행되면 적극적으로 인수하겠다는 강한 의욕을 내비쳤다.
국민연금은 은행 인수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구체적인 은행 지분 보유 규제 완화 방안이 나오는 데로 컨소시엄 구성 등을 통한 은행 인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은행 인수에 대한 의지는 변함이 없고 아직 구체적인 연기금의 은행 지분 보유규제 완화 방안이 나오지 않아 할 일은 없다”면서 “정부의 매각절차가 진행되면 적극적으로 움직일 것이나 아직 구체적인 매각계획이 없어서 구체적인 조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기금운용계획안에 대체 투자에만 집행될 수 있는 자금이 올해 2조원 이상이며 자금조달에도 전혀 문제가 없다”면서 “하지만 우리는 재무적 투자자로서 투자할 의사가 있는 것이지 M&A(경영권)에는 관심이 없다”고 못 박았다.
국민연금이 은행 인수에 적극 ‘올인’하게 된 이유는 연내 연기금에 대한 금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소유 제한) 규제가 대폭 완화되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국민연금은 비금융회사에 투자한 금액이 2조원이 넘은 산업자본으로 분류돼 있다. 은행 지분을 최대 10%까지만 가질 수 있고 지분 4% 초과분에 대한 의결권이 제한된다.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1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방향을 보고했다.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한도를 4%에서 10%선까지 높인다는 방안이다.
이렇게 되면 금융자본으로 간주되는 연기금은 금융당국의 승인 없이도 시중은행의 지분과 의결권으로 10%까지 확보 할 수 있으며 금융당국의 승인까지 받을 경우 해당 은행의 지분과 의결권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6월에도 우리금융의 지분을 최대 20%까지 인수하고 싶다는 의향을 정부와 예금보험공사에 전달했으나 금산분리 규정 때문에 무산된 전력이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이 산업은행을 인수할 경우 ‘국책은행의 민영화’라는 본래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든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 관계자는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고 정부의 공공성에는 관심이 없다”면서 “우리는 경영권을 집행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재무적 투자자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기업이 공기업을 인수할 경우 민영화에 어긋난다는 것은 국민연금을 어떤 위치로 보느냐에 따라 논란이 있다”면서 “이 부분은 당국이 왈가왈부 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재는 금산분리와 관련해 아직 구체적 방안이 나온 것이 없으며 금산분리를 과거보다 완화하겠다는 방향이고 이에 상응해서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방침 만 잡혀 있다”면서 “4월말에 산은 민영화 방안이 나오고 금산분리 완화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5~6월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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