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다음달 중순부터 살 고기를 포함해 뼈가 붙은 LA갈비 T본 스테이크 사골 우족 곱창 꼬리 등 광우병 특정 위험 물질 (SRM)을 제외한 모든 부위의 미국 산 쇠고기가 수입 된다. ‘30개월 미만은 편도와 소장 끝 부분을 제외한 모든 부위를 허용하라’는 국제수역사무소(OIE)권고 지침을 따르기로 했다.
협상 타결이라기보다 미국 측 요구의 일방적 수용이라는 표현이 더 적합하다. 최대 관심사는 안전성이다.
우려의 대상인 광우병(BSE 소해면상 뇌증)은 유럽에서 1990년대 초반까지 확산 됐지만 이후 각국이 동물성 사료금지 법과 특정 위험물(SRM) 제거 같은 대책을 시행 하면서 최근엔 급감 했다.
그동안 감염 사례는 영국 소가 18만 마리로 가장 많고 미국은 3마리 (캐나다 수입 소 한 마리 포함)였다. 광우병 가능성에 대한 감사를 늦춰선 안 되지만 100만 명이 넘는 재미 교포와 3억 명의 미국인이 즐겨 먹는 쇠고기를 ‘위험해 수입 못 한다’고 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미국은 작년 5월 국제수역 사무국으로부터 ‘광우병 위험 통제’지위도 얻었다. 쇠고기 값이 세계에서 가장 비싼 편인 우리나라는 미국 산 소고기 수입을 막은 게 아니라 관리를 잘하는 조건으로 수입을 늘려야 한다.
이번 협상에서 한국은 미국에 동물성 사료 관리 강화를 요구하고 SRM에 포함되는 품목수를 늘리는 방식으로 안정성을 높였다. 수입 확대는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인 한국 소비자에게 쇠고기 선택의 폭을 크게 넓혀줄 것이다.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되지 않은 기간 국민의 쇠고기 소비량이 줄었다는 통계도 있다. 질이 좋지 않은 중국산 통조림 갈비가 일부 식당에서 유통되는 부작용도 생겼다.
이번 협상에서의 수입조건 완화는 미국의 요청을 대폭 받아 준 것이다.
양국간 외교현실이 반영 된 결과다. 이명박 대통령은 한 미 정상 회담 직전에 쇠고기문제를 능동적으로 해소 함으로써 외교적으로 대미 발언권을 강화하게 됐다.
방미 외교 팀은 이런 여건은 최대한 활용해 ‘캠프데이비드 정상회담’의 성과를 높여야 한다. 미국 의회에 한 미 자유무역협정의 비준동의 및 조속한 발호를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것도 중요하다.
아울러 쇠고기시장 개방으로 인한 우리축산 농가의 타격은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은 서둘러야 한다.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 생산 이력제등을 제대로 실시하고 유통구조를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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