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화물차량 경유세금 인하해야
생계형 화물차량 경유세금 인하해야
  • 신아일보
  • 승인 2008.04.19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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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의정 경남 마산시 중앙화물 대표
요즘 하루가 다르게 경유(휘발유등) 가격이 치솟고 있다. 새정부가 들어선 3월부터 10개월 동안 유류세를 10% 낮추기로 한 덕분에 약 2~3주간 전국 주유소 유류가격이 일시동안 하락세를 보였다.
필자는 30여년 간 중앙화물㈜ 등 화물운송업을 경영해 오면서 경유값 폭등, 물송량 격감, 운송비 동결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것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운송비는 제자리 걸음인데 비해 경유값은 몇 배로 폭등하고 또 차량 구입·부품대등도 2배 이상 올랐기 때문이다.
그나마 실낮같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유대보조금을 3개월마다 경유 사용량에 따라 조금씩 받는 것이 고작이다.
이 또한 10년 전부터 2번이나 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부 관련 부처와 청와대 유류세 인하와 유대 보조금 지급등 수차례 건의서는 물론 중앙지와 지방지 언론 매체에 칼럼기고문을 실어 보내기도 했다. 뒤늦게지만 3년 전부터 사업용 화물트럭에 유대보조금이 지급되어 겨우 명맹을 이어왔지만 지금의 유류는 85% 이상 대폭 인상됐다.
우리나라의 턱없이 높은 기름값의 원인은 세금과 원유상승이라 거론되어 왔는데 이번 유류세 10% 인하는 한시적이고 생색내기 식으로 소폭 인하되었다가 국제유가 상승이라는 이유로 오히려 인하 이전보다 대폭 인상시킨 것이다.
이에 정부에 대한 불신이 쏟아지고 있다. 정부가 지난 해 7월 제2차 에너지 세제개편을 하면서 LPG는 휘발유의 50%, 경유는 85% 수준을 맞추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런데 지금 경유는 최고 휘발유의 95% 선까지 넘어서는 곳도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은 섬기겠다는 말을 해왔듯이 생계형 사업용 차량 수십만명이 도산 위기에 처해있는 것을 인지하여 하루 빨리 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유대 보조금 인상 또는 세금인하로 정부에 대한 불신이 번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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