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활성화 위한 정부 재정확대
내수활성화 위한 정부 재정확대
  • 신아일보
  • 승인 2008.04.19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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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를 살리기 위한 이명박 정부의 내수 진작책이 재정확대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내수가 경제현상 보다 앞질러 위축 되면 안된다’며 지난해 초과 세수를 쓸 수 있도록 5월 임시국회 개최를 요청했다. 정부가 추경을 편성 해서라도 돈을 풀어 경기를 띄우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먼저 ‘내수촉진’이라는 카드를 쥐고 앞장서 뛰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중앙 정부가 쓰고 남은 세수는 모두 15조3000억원에 이른다. 이를 지방 교부세(5조5000억원)와 공적자금 상환기금 출연 및 국가 채무 상환(5조원)에 돌려쓰고도 4조8000억원이 남는다. 정부는 이 돈을 내수 진작에 활용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돈은 당초 새 정부가 추진하는 감세정책에 따른 세수 부족분을 메우는데 쓴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었다. 이를 추경편성을 통해 별도의 예산사업에 지출할 경우 감세에 따른 세수구멍을 메우지 못해 예산 적자가 불가피 해지고 결국은 나라 빚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경기부양을 위한 추경 편성은 국가 재정법상 추경편성 요건에도 맞지 않는다. 이런 명목으로는 추경이 되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여당이 된 한나라당은 과거 이 법을 제정할 때 추경편성의 만성화를 막는다며 요건을 제한하는 데 앞장섰다.
따라서 정부는 경제 살리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한 것 같다. 물가 불안이든 경기침체든 최대피해자는 서민이라는 점에서 정부가 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
하지만 내수를 진작 하겠다고만 했지 어떤 사업을 통해 하겠다는 ‘내용’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과거 정부처럼 각 부처에 사업비 집행은 떠넘기는 식의 전시성 부양책으로 흘러선 안 된다.
정부는 특히 성장률 수치에 집착한 나머지 내수 진작이 인위적인 경기부양으로 흐르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
노무현 정부가 ‘경제실정’으로 호된 비판을 받았음에도 끝까지 인위적인 경기부양의 유혹을 뿌리친 점을 높이 평가받고 있다.
새 정부도 인위적인 경기부양을 하지 않겠다던 처음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한다. 정부는 무엇보다 성장의 가시적 성과를 보여 주겠다는 조급증에서 벗어나야 한다. 국민들은 단기간에 경기가 살아날 수 없음을 충분히 이해한다.
정부는 무리한 경기부양 보다는 기왕에 내놓은 감세정책과 규제 완화를 통해 성장의 잠재력을 키우는데 주력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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