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한국경제의 성장 둔화 실증적 평가’ 보고서

IMF 외환위기 이후 국내 경제성장률이 현저히 낮아졌지만 오히려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경제위기 이전과 비슷하거나 다소 높아져 경제위기 이후의 개혁조치가 어느 정도는 성과를 가져왔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6일 내놓은 ‘경제위기 이후 한국경제의 성장 둔화에 대한 실증적 평가’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KDI는 보고서를 통해 경제위기 이후의 국내경제 성장성과에 대해 분석하고 “경제위기 이후 한국 경제의 성장 둔화는 주로 요소투입의 둔화, 특히 자본축적 둔화에 기인했다”며 “위기 이후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경제위기 이전과 유사하거나 오히려 다소 높아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주로 국내경제의 성장이 둔화된 것은 주로 투자증가가 둔화됐기 때문이지 전체적인 생산성 증가율은 더 높아졌다는 설명이다.
KDI는 이와 관련해 “2001∼2005년 기간의 자본 증가율은 1991∼1995년 기간에 비해 연평균 7%포인트 안팎이 낮아졌고 노동 증가율도 3%포인트 하락했다”며 “반면에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2001∼2005년 기간 중 연평균 1.5∼2.0% 내외를 기록해 1961∼2004년 기간의 연평균 증가율인 1.8% 내외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다소 높게 나타났다”고 제시했다.
특히 국제적으로 비교해볼 때 경제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상대적인 성장성과가 경제위기 이전처럼 월등하진 않지만 국제적인 기준에서 낮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KDI의 분석이다.
KDI는 보고서에서 “2001∼2004년 기간 중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 1인당 연평균 GDP 증가율 2.9%는 선진국(1.1%) 및 중국(6.9%)을 제외한 동아시아 5개국(1.3%) 등 대부분의 개도국에 비해 높은 편”이라고 밝혔다.
또 “경제위기 이전 이례적으로 높았던 자본축적도 위기 이후에 크게 둔화됐지만 여전히 국제적인 기준에서 낮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경제위기 이후 자본축적의 둔화는 동아시아의 공통적 요인일 가능성이 있다고 제시했다.
이와 함께 “한국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의 상대적 순위는 세계 83개국 중 1990년대의 20위에서 2001∼2004년 기간 중에는 14위로 오히려 다소 상승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KDI는 “총요소생산성 증가세가 위기 이후 전반적으로 개선됐다는 점은 위기 이후 개혁조치가 부분적으로나마 성과를 나타냈던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이는 향후 한국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해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노력이 유지돼야 함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위기 이전의 자본축적이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이었음을 감안할 때 향후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투자활성화 정책은 시장인프라 개선에 중점을 둬 자본축적이 효율성 향상을 바탕으로 이뤄지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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