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경제정책의 목표가 바람직하더라도 추진과정에서 기업의 위축을 초래해서는 안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노대래 공정위원장과 김덕중 국세청장, 백운찬 관세청장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경제민주화와 지하경제양성화가 경제활성화 노력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위해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다”며 “하반기를 앞두고 기업경영환경 개선과 투자심리 회복을 위해 법 집행 기관의 협조와 노력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현재 국회에 제출된 법안중에는 과도하게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도 있다”며 “기업과 언론에서 마치 이것이 정부의 정책인 것처럼 오해하고 있지만 정부는 수용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와 세정당국도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의욕을 저상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할 필요가 있다”며 “경기회복과 경제민주화는 양립되어야 하며, 양립할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자리에서 노대래 위원장은 집단소송제도나 3배 손해배상제와 같이 기업에 큰 부담을 주는 법안은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경제민주화 국정과제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면서도 불필요한 과잉규제가 되지 않도록 관게부처와 적극 협의할 것”이라며 “갑을관계법, 공정거래법상 집단소송제도나 3배 손해배상제 등 기업제재를 강화하는 입법들은 효과와 부작용에 대해 보다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장과 관세청장은 지하경제 양성화에 대해 정상적인 기업할동엔 부담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같이 했다.
정부는 이번 간담회 참석자들을 포함해 경제5단체장 등과 간담회를 갖기로 했다.
 

박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