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 예산 2.5조 줄이기로
정부, 올 예산 2.5조 줄이기로
  • 신아일보
  • 승인 2008.04.15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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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1조6000억·경상비 6000억·인건비 3000억 등
절감 예산 경제살리기·서민생활 안정등 관련 사업 재투자

정부가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등을 통해 사업비를 줄이고 공무원 사용경비를 줄여 경상비를 절감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올해 예산에서 2조5000억원을 절감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예산 10% 절감 실천방안’에 따라 이 같은 올해 예산 절감방안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상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재정부가 계획한 절감액은 사업비 1조6000억원, 경상비 6000억원, 인건비 3000억원 등으로 당초 계획보다 5000억원 가량 큰 규모다.
사업비의 경우 △정확한 사업수요 예측 △조달방법 개선 △창의적인 공법 개발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등의 방식을 통해 예산을 줄였다. 또 경상비는 기본경비, 운영비, 여비 등 공무원 직접 사용경비를 10% 가량 줄이고 인건비는 정부 조직개편에 따른 여유인력 활용을 통해 인력 증원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절감하기로 했다.
절감한 예산은 전액을 경제살리기, 서민생활 안정 등과 관련된 새로운 사업에 재투자하거나 감세 등의 재원으로 활용함으로써 재정이 경기 긴축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재투자 사업은 △신도림역 등 노후 역사 개선 △경춘선 복선전철 조기 개통 △실종아동 전담 수사팀 신설 △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 확대 지원 등 경제살리기, 일자리 창출 및 서민생활 안정, 공공안전 강화, 대국민 서비스 확충을 위해 필요한 사업 위주로 선정했다.
재투자 사업에 투입할 금액은 경제살리기 4000억원, 일자리 창출 및 서민생활 안정 2000억원, 공공안전 강화 4000억원, 대국민 서비스 확충 8000억원 등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예산절감 계획 추진상황을 기획재정부의 재정관리점검단 운영을 통해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예산절감 성과를 높이기로 했다. 또 내년 예산에 대해서는 편성단계부터 ‘제로-베이스’에서 모든 사업을 검토해 근본적인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동시에 국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는 적극 확충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 같은 예산절감 방안에 대해 “기존의 할 일은 100% 하면서 예산은 10% 절감하고 이를 재투자해 110%의 효과를 얻기 위한 것”이라며 “올해 예산이 국회에서 이미 확정됐고 사업계획이 공표·집행중인 만큼 구조조정에 제약이 있지만 각 부처의 협의·조정을 통해 최대한 절감하도록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