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포기 없는 관련국과의 대화
고립만 자초할 뿐 얻을 것 없다
북한이 지난 16일, 북미 당국 간 고위급회담을 제의했다.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있는 행동을 보이기 전에는 대화에 응할 생각이 없다고 국무부 대변인을 통해 공식적인 논평을 내놓았다. 현 상황에서는 회담하지 않겠다는 것을 밝힌 것이다.
북한이 일본과 회담한데 이어 중국에 최룡해 특사를 파견 회담하고 한국에는 회담을 하자고 제의해 놓고는 대표의 격을 문제 삼아 무산시키더니 미국과 회담을 하자고 한 것이다.
일본과 중국과는 대화를 했으면서 우리와는 대화제의만 하고서는 일방적으로 회담을 취소, 회담의 진정성이 없음을 세계에 보여주었다. 그러한 북한이 미국에 대해 회담하자고 한 것은 누가 보아도 진정이 있다고 보여지지 않는다. 북한이 상대를 번가라 바꾸면서 회담을 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지 알수가 없다. 북한은 결과적으로 국제적 외톨이를 자초하고 있는 것이다.
수차 본란에서 밝혀 왔듯이 북한은 한반도, 동북아의 평화를 원한다면 핵포기라는 명제아래 한국과 대화하여 고립을 푸는 것이 순리이다. 북한은 현 난국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나라는 중국, 미국이 아니고 한국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이번 미국과의 대화제의는 북한의 전형적인 대남 정책인 通美封南의 한 술수라고 본다. 북한은 우리 정부와 격 문제로 당국회담을 보이코트한지 5일 만에 미국과의 대화를 전격적으로 제의했다. 한국을 무시하는 전형적인 전술을 들고 나온 것이다.
북한은 작년 2월 3차 북미 고위급회담에서 우라늄 농축프로그램 중단 등의 합의 사항을 동시에 발표했다. 합의한지 15일만에 파기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먼저 핵포기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줘야 회담에 응하겠다는 것도 과거 학습효과라고 할 수가 있다. 북한에 대해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을 내비친 것이라고 하겠다.
북한은 중국 시진평 주석에게 최룡해 특사를 통해 관련국과의 대화를 하겠다는 것을 약속했다. 중국이 대화를 권유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일단은 중국과의 관계유지가 다급한 북한으로서는 중국의 요구를 받아 들이지 않을 수가 없어 중국의 요구에 화답했다.
그 일환으로 나온 것이 남북, 미북 회담이다. 한국과는 면피용으로 회담 제의만 해놓고 미국과 회담제의를 한 것이다. 핵 보유국으로서 군축회담을 하자는 것이 북한의 속내이다.
중국에 대해서도 핵 보유를 인정해 달라고 했으나 거부 당했다. 국제적인 흐름이 북핵 불인정인데 북한이 이를 거스르려 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대세에 역류해서 얻을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북한은 회전문 회담으로 고립만 자초할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