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미봉남(通美封南) 北꼼수 안먹힌다
통미봉남(通美封南) 北꼼수 안먹힌다
  • 김용만 기자
  • 승인 2013.06.1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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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활빈단(대표 홍정식)은 북한이 남북당국회담을 무산시킨지 5일만에 느닷없이 북 외무성이 아닌 국방위원회가 이례적으로 북·미 고위급회담을 전격 제의하자 "아무리 용써봐야 통미봉남(通美封南) 술책이 이젠 안 먹힐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활빈단은 북한개정헌법 서문에 핵보유국을 명시하기까지 한 북한이 16일 국방위 대변인 중대 담화를 통해 비핵화를 김일성·김정일의 유훈으로 둘러치면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상태 완화,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 미국의 '핵 없는 세계 건설' 문제를 의제로 한 제의에 대해 "긴장국면 해소 의지는 엿보이나 진정성이 없어 보인다"며 "미·중 강대국과 주변국의 비핵화 압박을 어떻게 하던 빠져나가 보려는 돌파구 마련의 비상출구 전략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활빈단은 북 담화 내용중 “조선반도 전역에 대한 비핵화가 실현되고 외부의 핵위협이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핵보유국 지위가 추호의 흔들림도 없이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한데다 이미 지난2011~2012년 농축우라늄(HEU)을 빌미로 세 차례에 걸친 북미대화를 이끌어낸 북한이 3차 핵실험에다 미국 본토를 타격할 장거리 로켓까지 개발했다며 핵 보유국 지위 인정을 요구하면서 생뚱맞게 비핵화를 위해 협상하자는 북미회담 제의는 "남·북회담 무산 책임을 우리측에 떠넘기고 동맹인 한미간 갈등을 획책하면서 UN등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벗어나고 식량지원등을 받아내 경제난 위기국면을 벗어나려는 얕은 꼼수"라고 일갈했다.

이어 활빈단은 미국에 "남·북회담을 북·미회담의 징검다리 정도로 아는 북한이 박근혜정부를 따돌리고 미국과 직거래 하겠다지만 북핵 문제 해결이나 북미관계 개선은 허튼 망상"이라며 "오바마 美대통령은 北이 9·19공동성명의 비핵화를 위한 합의의 이행 등 선제적 조치가 없는데다 실효성도 없고 진정성조차 불분명한 도발집단의 제의를 일축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