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7일 법제사법위원회를 비롯한 11개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상임위 활동에 돌입한다.
특히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출석해 현안 보고를 실시하는 만큼 국정원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그동안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국정원 선거 개입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검찰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고 주장해온 만큼 이날 자진 사퇴를 비롯해 강한 압박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새누리당은 국정원 사건의 본질이 국정원 여직원 인권유린, 민주당 교사에 의한 국정원 전현직 직원 매관공작 사건임을 분명히 하면서 민주당측에서 면책특권을 악용해 정치공세를 펼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킬 것으로 관측된다.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등 쟁점법안이 산적한 정무위원회도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받는다.
여야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안,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대한 법률안,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처리와 관련, 공정위 전속고발제 폐지라는 점에서는 의견을 모았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확대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정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남양유업의 밀어내기 사태 등 갑을관계 개선을 위해 추진해 온 이른바 '남양유업 방지법' 등 대리점 불공정 거래관계, 이장호 BS금융지주 회장의 해임 배경 등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한국은행의 업무 보고가 예정돼 있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지난 5월 금리인하 배경을 비롯한 향후 통화 정책 등을 집중 점검할 것으로 관측된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상대로 현안 보고를 받는다. 야당 의원들은 방통위를 상대로 일부 종편에서의 5·18 광주민주화운동 왜곡 방송 문제와 관련한 징계 조치 등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는 이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안(U턴기업 지원법)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5월 U턴기업 지원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민주당 전정희 의원과 공동으로 개최한 바 있다.
당시 토론회에서는 유망 5개 업종의 10%가 국내로 돌아올 경우, 매년 5조2240억원의 국내총생산(GDP) 증가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통일부를 상대로 북한과의 남북당국자회담 개최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북한이 특히 이날 북미 당국 간 고위급 회담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 통일부의 입장을 묻고 향후 대응 방침을 수립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보건복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이 전체회의를 열고 소관 업무를 보고받거나 관련 법안 심사에 나설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