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불경기의 여파로 인해서 실업자가 늘어나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이어지면서 주민등록 말소현상이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어 사회적인 큰 파장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전국적으로 한 연구기관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자의든 타의든 간에 행정기관에서 직권으로 주민등록을 말소 시킨 경우가 약 60만명이 훨씬 넘는다고 한다.
이런 주민등록 말소자들은 주민등록이 없기때문에 사회적으로 소외되는 것은 물론이요 사회생활의 기본이 되는 금융거래나 교육, 의료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또한 취학 아동을 거느리고 있는 가정의 가장인 경우에 자녀의 입학 제한과 교육등 각종 아이에게 돌아갈 혜택까지 부여받지 못해 아이의 성장에 커다란 장애가 되고 있다는 것에 그 심각성은 가히 상상을 초월할 정도이다.
본인이야 사회적으로 고립되었다고 하지만 자라고 있는 어린 아이에게 고스란히 이런 아픈 현실을 그대로 답습한다는 것은 정말로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까.
주민등록이 말소되면 대한민국 국민으로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참정권까지 박탁된다고 하니 모든 사회생활이 단절되어 버릴 수 있는 문제도 일어날 수 있다.
물론 한번 말소된 주민등록을 복권시키기 위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면 되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이다.
행정당국에서는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이런 주민등록 말소자에 대한 제도적인 뒷받침을 마련하여서 이들이 기본적인 사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 말소의 허와실을 파악하여 대한민국 국민으로써의 기본적인 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이 있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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