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사실상 파병요청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또 한국 정부는 부인하고 있지만 이미 한 미간 한국의 구체적 아프가니스탄 지원방식을 논의하고 있다는 주장이 흘러나오고 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성격과 현재의 상황을 감안 할 때 우리군대의 재 파병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스티븐스 의 이번 언급은 비록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형식으로 나왔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 때 한 미 정상회담 의제에 포함시킬 의지가 있음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정부가 한 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 미 자유무역협정(FTA)비준문제 등 현안 조율 때 아프가니스탄 재 파병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전달해야한다.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기본적으로 미국이 벌이고 있는 테러와의 전쟁 중 하나다. 미국은 군사력을 이용해 테러를 부리 뽑겠다고 큰소리 치고 있다.
그러나 테러는 결코 무력에 의해서 근절 될 수 없다. 일방적 무력사용은 폭력적 대응만 낳을 뿐이다. 전쟁이 끝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것은 그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미국을 비롯한 국제보안지원군(ISAF)병력은 2006년 말 4만 명에서 7만 명으로 늘어났다. 우리의 아프가니스탄 지원에 미국이 아니라 우리의 원칙이 있어야한다. 우리가 가져야 하는 원칙은 이른바 테러와의 전쟁에 말려들지 않는 것이다.
자칫 군사적으로 테러와의 전쟁에 동참 했다가는 우리도 전쟁의 수렁에 빠질 수 있다. 어떤 경우에도 파병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 다만 민간이 인도적 지원은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 미가 지난 해 말 동의부대와 다산부대 철수 이후 협의해온 소규모 민간의료지원 등을 인도주의라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의 절박성 그리고 우리의 국제적 위상을 고려해 추진할 만하다.
그러나 대규모 파견은 민간사업이라 할지라도 신중하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의 다산 동의 부대가 5년 10개월동안 의료봉사와 건설지원 등의 활동을 벌였고 주민들로부터 많은 칭송을 받았다.
비록 전투부대는 아니었지만 우리 병사가 폭탄테러로 숨지기도 하고 우리 민간인들을 납치한 테러 반들로부터 철군을 요구받는 등 우여 곡절을 겪기도 했다.
기억이 가시기도 전에 또 파병논의는 있을 수 없다. 한 미간의 역학관계에 따라 또 다른 파병이 이뤄진다면 과거보다 더 큰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적지 않을 것이다.
더 이상 거론되지 않도록 하는 게 최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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