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출범 100일을 맞아 기후변화 정책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들어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회기후변화포럼은 11일 오후 국회 도서관에서 ‘새정부 기후변화정책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논의는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재산정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향후 배출권거래제 시행과 에너지 위기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새정부는 신기후체제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압박과 배출량 증가로 인한 목표달성 불확실이라는 대내외적인 난관에 부딪혀 있다. 대외적으로는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 5차 보고서 발표, UN 기후정상회담, 신기후체제 감축방식 합의, 본격적인 GCF(녹색기후기금) 운영 등에 대처해야 하고 대내적으로는 감축목표 재검토, 배출권거래제 시행 시기, 에너지 수급과 양극화 문제 등 난제가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새정부의 기후변화정책에 대해 각계 입장이 달라 원만한 추진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감축목표 재검토에 대해 산업계는 지지, 연구계는 총량방식 전환, 시민단체는 기조 유지 등 입장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배출권 거래제 시행시기도 산업계의 반대가 있지만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정부 측 입장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남광희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은 ‘기후변화 대응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과제’를 통해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당초 전망치를 4%나 초과하고 있다”면서 “부처 간 협업과 사회적 합의를 통해 연말까지 감축 로드맵을 새로 수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의 6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화력발전소 12기 신규 건설이 추진 중이다. 남 정책관은 “화력발전소가 모두 세워지면 전력 부분에서만 온실가스 배출량이 19% 증가하고, 전체 총량으론 5%가 늘어난다”며 “온실가스를 줄여나가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 하는 상황에서 우려하는 요소까지 발생했다”고 말했다.

 

 

배출권거래제 시행시기와 관련해선 “산업계 등에서 시행연기 의견이 있지만 국가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예정대로 2015년에 시행할 계획”이라며 “충실한 준비를 위해 올해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남 정책관은 “탄소를 많이 내뿜는 자동차에는 50∼300만원의 부담금을 매기고 저탄소차에는 그 만큼 보조금을 지급하는 ‘저탄소차 협력금제도’를 2015년부터 시행하는 것은 물론 온실가스 배출기준 역시 중대형차까지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김용건 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후대기연구실장은 “원가에도 못 미치는 불합리한 에너지 가격구조, 전력요금 보조금의 대기업 집중이 에너지 과소비 등 온실가스 과다배출의 주범”이라며 “온실가스 감축목표 방식을 총량제로 전환하고 동아시아 탄소시장 협의체 설립을 통한 시장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전의찬 기후변화학회 회장도 “BAU(온실가스 배출전망치) 방식의 국가 감축목표는 목표성은 부족하고 가변성은 높아 최근 배출량 증가의 원인이 됐다”고 지적하면서 목표방식을 선진국과 같이 기준연도 대비 총량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후변화연구소 안병옥 소장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의무감축 회피라는 전략에서 벗어나 형평성 담론에 기초한 협상전략으로 수정하고 감축목표 달성 로드맵은 국제적 신뢰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에너지 공급과 소비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에너지 가격구조 개편이 시급하다”고 평가했다.

 

반면 박태진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배출권거래제 시행 시기를 국제협상 동향과 산업계 국제경쟁력 등을 고려해 2020년 이후로 연기할 필요가 있다”며 산업계 입장을 대변했다. 이어 그는 “온실가스 감축제도는 규제보다는 산업육성 측면에서 설계돼야 하고, 신재생에너지도 입지 규제를 완화해 발전비중과 해외진출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성희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는 직접규제 방식의 목표관리제에 비해 배출권거래제가 비용효과가 있는 감축수단이라고 생각하지만, 다양한 시장 왜곡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감축비용 절감효과가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 연구위원은 “일부 업체들에 배출량이 집중돼 있고 유럽 배출권거래제에 비해 시장 참여자가 적어 우리나라 배출권 시장이 당초 기대와는 달리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며 "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현실적 왜곡 요인을 고려한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국회 김성곤 대표의원(민주당)은 “새정부의 기후변화정책을 둘러싼 난제는 산적한데 각계 입장이 달라 정책 추진에 난관이 예상된다”면서 “새 정부가 수렴과 조율을 거치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기후변화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는 포럼의 김성곤 대표의원과 김제남 연구책임의원을 비롯해 한명숙, 한정애 의원 등 국회 환노위 소속 의원들과 이시진 한국환경공단 신임 이사장, 나완배 GS에너지 부회장, 김일중 환경정의 공동대표, 전의찬 기후변화학회 회장 등 각계 전문가 100여명이 참석했다.

 

국회기후변화포럼은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범국민적인 논의와 실천을 위해 2007년 창립한 국회의원연구단체로서 그동안 입법토론회, 정책세미나, 현장연구, 실천캠페인, 아카데미, 녹색기후상 등의 사업을 펼쳐 왔다. 현재 국회사무처 사단법인으로 등록되어 있고 포럼부설로 기후변화정책연구소를 설립하는 등 기후변화정책 거버넌스 단체로 평가받고 있다.

 

 

김태환 온케이웨더 기자 pigletkth@onkweath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