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공공의료 국조 계획서’ 채택
국회 ‘공공의료 국조 계획서’ 채택
  • 김천식 기자
  • 승인 2013.06.13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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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18명 위원 구성… 내달 13일까지 조사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고 경남도의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 등을 논의하기 위한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했다.
국정조사 특위는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을 위원장으로 여야 9명씩 18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조사기간은 다음달 13일까지 32일간이다.
특위는 진주의료원 휴·폐업 과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지방의료원의 재정 상태와 공익적 역할, 경영 상황 등 운영 실태를 살필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의료원이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합리적 대책을 마련해 공공의료체계 전반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지방의료원이 소속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의료 사업 내용 및 예산 △지방의료원을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개선, 지원 대책 및 안정적 재원확보 방안 △지방의료원과 국립대병원 연계 및 지원체계 확보를 통한 공공의료 강화 방안 등도 논의 대상이다.
향후 특위는 보건복지부와 경삼남도의 기관보고, 현장검증, 문서검증, 외부전문가 공청회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기관보고를 할 때에는 증인 및 참고인 신문이 있을 예정이며, 현장검증은 진주의료원을 포함한 3개 지방의료원을 대상으로 실시키로 했다.
한편 특위는 지난 11일 경남도가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을 강행 처리하면서 특위 차원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재의 요구 결의안을 채택할 지 여부를 놓고 논의 중이다. 아울러 증인 채택 과정에서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선정할 지 여부를 놓고도 진통을 겪을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