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경시 풍조 이제는 바로잡아야
법 경시 풍조 이제는 바로잡아야
  • 신아일보
  • 승인 2008.04.10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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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집 영주경찰서 경무계
거리를 돌아다녀보면 거리가 광고 전단지로 뒤덮여 쓰레기장이나 다름없고 심야시간대 어쩌다 시내를 나가보면 정말 가관도 아니다. 여기저기 술먹고 쌈박질에 고래고래 고함에 호객행위까지 그분위기가 살벌하기 그지없다.
왜 그런가 생각하여 보니, 법 경시풍조가 만연하니 준법정신이란게 있을 수 없는 듯 하다. 흔히 법치주의니 법치국가니 하는 말들을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일까? 글자 그대로 법으로 나라를 다스린다는 말이다. 큰 틀은 헌법이고 그 아래로 많은 법들을 정해놓았다. 그리하여 이를 어기는 사람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정해진 바에 따라 처벌받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과연 정해진 바에 따라 법이 지켜지고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들고 기업, 국가기관의 법 경시 풍조는 물론이고 일반시민들도 예외는 아닌 것 같다.
내 입맛에 안 맞는 법이고 난 수용 못하겠다고 여기저기 말하는 사람들을 수 없이 보고, 복잡한 길거리 차로를 거의 다 차지하고 교통소통이야 어찌되던 시위하는 사람들, 규정되로 세금 다내며 사업하는 바보가 어디있냐는 식의 법 경시풍조는 풍조는 없어져야 할 것이다.
새 정부 들어 ‘법질서 확립’이라는 캐치프라이즈 걸고 선진화 원년의 초석으로 삼고 추진하고 있다.
‘법질서 확립’ 너무나 광범위하고 이상적인면이 있지만 기초질서 ·교통질서 지키기 등 하나씩 하나씩 실천해 나간다면 법 경시 풍조를 없앨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