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노원구에서 전세 값으로 생애 첫 아파트를 장만 할 수 있었던 시대는 이제 막을 내렸다. 노원구 집값 오름세는 강남 아파트 값 상승세가 노무현 정부의 ‘대출규제’등에 묶이면서 부터 나타났다.
소위 말하는 풍선 효과다. 서울 수도권 버블 세븐지역 위주로 중대형 아파트 값이 크게 뛴 후 대출 규제로 갈 곳을 잃은 투자자 및 실수요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노원구에서도 대표적인 곳이 중계동 은행 사거리다. 이 지역에 학원이 늘어나기 시작한 것은 2000년 이후로 지금 강북의 대치동으로 불릴 만큼 크고 작은 유명학원이 들어 즐비하다.
최근 몇 년간 ‘사두면 오른다’는 부동산 불패 신화는 이 지역 집값을 끓어 올린 요인이 됐다. 정부는 상황이 이처럼 번지자 이것이 단발성이니 투기세력들이 개입 했는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고 한다.
지금 시중에는 새 정부가 부동산 개발을 촉진하고 이것이 집값을 자극할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이 존재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아파트 시장 동향이 새 정부 아파트 가격정책의 시험대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유념해 어느 때보다 단호한 조기 안정 의지를 보여 줘야한다.
정부는 특히 집값 상승 진원지가 서민 밀접 지역으로 그것도 전세 값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점에서 물가고와 함께 서민 생활에 2중으로 고통이 가해지고 있음도 알아야 한다. 아파트 값 안정을 위한 특단의지가 요구되는 또 다른 이유는 우리가 침체국면으로 접어들며 물가는 뛰는 소위 스태그 플제이션이 걱정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경기침체 속에 부동산 가격의 앙등은 비정상이다.
경제흐름의 왜곡을 초래하고 뛰는 물가에 집값이 함께 널뛰면 물가를 한층 자극하는 휘발성의 악순환에 빨려들게 된다. 새 정부는 악순환의 정책에서도 공급측면은 강조하며 재개발 재건축 완화 등을 통해 주택 공급도 늘리는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같은 규제완화 추진도 집값상승을 막지 못하면 차질이 불가피하다.
이로 인한 주택 공급 부족으로 집값이 다시 오르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정부의 집값 안정 노력이 수요와 공급의 시장기능을 무시한 우격다짐이 되지 않길 바란다. 가격안정과 거래 활성화의 모책을 찾아야한다.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