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아동 성추행 살인과 일산초등생 납치미수 사건으로 인하여 어린이 및 부녀자를 비롯한 대다수의 국민들이 외출을 꺼려하는 등 사회가 매우 어수선하다.
근본적으로 이런 흉악범죄를 예방하고 범죄로부터 불안하지 않은 사회를 만들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정부나 사회 모두 원인과 대책 등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시점 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흉악범죄는 대다수 범죄경력자들이 저지르고 있고 이번 아동살해범인 정씨도 이미 여러 차례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으로 교정교화와 사후관리만 제대로 이루어 졌어도 이런 유형의 참극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특히 교도소에서 나온 사람들의 재범률이 64%에 달다는 통계에서 이의 중요성을 반증 하고도 남으며 더욱이 교도소 출소 후 1년 이내의 재범률이 30%에 가깝기에 몇가지 원인과 대책을 찾고자 한다.
우선 범죄자 검거률 하락의 문제점이다. 범죄자 검거는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 임에도 지난 90년대 검거율 95%에 비해 근래에는 85%까지 하락하여 범죄를 해도 그냥 넘어 갈수도 있다는 법 경시 풍조 만연의 원인이 되었기에 민생치안제도에 대해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하며, 두번째로 강력한 교정처우와 효율적인 교화정책을 들 수 있겠다. 죄를 지으면 이에 마땅한 벌을 주어야하며 또 이들의 심성을 순화시키고 사회적응력을 배양하여 사회로 배출하는 필터역할의 효율적인 교정·교화프로그램을 완성해야 하겠다.
세번째는 사후관리의 부실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겠다. 다수의 재소자들은 교정활동을 통해 새사람으로 변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출소 하지만 막상 돌아갈 곳이 없다던가 생계를 이을 수단이 부족하면 어려운 생활을 벗어나기 위해 예전에 경험한 범죄행위를 쉽게 재고하고 또한 완전범죄를 꿈꾸기 때문에 더욱 지능적이고 흉포화 되기에 이런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고 자연스레 사회에 동화될 수 있는 출소자의 사회내처우등 사후관리 프로그램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한다.
즉 감시와 감독만으로는 범죄습벽 제거 등 개선에 한계가 있기에 출소 후 일정기간 다양한 방법으로 최대한 접근하여 심성순화 상담과 고충 해소를 통해 사회적응력을 향상시켜 정상인에 가깝도록 되돌리는 교정복지정책 만이 근본적인 대책이라 하겠다.
따라서 범죄예방과 범죄자의 검거 그리고 처벌은 당연히 국가의 책임이지만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출소자의 사회복귀대책을 간과하였기에 오늘날 재범률 급상승과 사회불안이란 문제점이 발생 하였다.
또한 사회에서는 이들이 우리라는 틀 속에서 함께 살 수 있도록 일자리 제공 등 틈새를 내어 주어야 하는데 전과자라는 낙인 아래 기피하고 배척하는 사회풍조는 이들이 교도소와 사회를 악순환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많은 언론들이 사후관리의 중요성을 여러차례 지적하였지만 결국 80~90년대의 지존파, 막가파사건과 근래에는 20여명이 넘는 인명을 살상한 정두영과 유영철 사건 등 전과자의 재범으로 사회를 공포에 떨게하는 결과가 되었기에 우리 모두 관심을 갖고 이제라도 범죄로부터 사회방어 차원에서라도 출소자의 사회복귀에 대한 관심과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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