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전 마피아 해체 요구
여야, 원전 마피아 해체 요구
  • 장덕중 기자
  • 승인 2013.06.05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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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관련 기술자·관료·연구기관·대학관계자·납품업체 등이 형성한 폐쇄적인 조직, 소위 '원전 마피아'가 도마에 오른 가운데 여야가 5일 원전 마피아를 해체해야 한다며 한목소리를 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강후 의원은 이날 '원전 마피아 방지법'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원전 관련 공직자와 공공기관 임직원 등 일정 직급 이상에 대해 재산공개를 의무화하고 관련업계로 이직을 제한한다는 내용이 담긴다.

또 원전 종사자 등 전문인력을 관리·감독하는 별도기구를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가적으로 인력풀을 구성해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조직의 투명성과 도덕성을 감시·감독하겠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원전 비리는 그동안 원전 건설과 운영 등 원전산업 전반이 특정 소수세력에 의해 폐쇄적으로 관리된데 따른 것"이라며 "원전 비리 척결을 위해서는 시장을 독식하고 있는 원전 마피아로 불리는 세력을 근절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민주당 우원식 최고위원도 지난 3일 최고위 회의에서 "원전비리가 횡행하는 근본원인도 원자력마피아가 정책에서부터 발전소건설, 운영, 감시에 이르는 전 과정을 쥐고 있기 때문"이라며 "검찰은 부품납품비리, 시험성적서 위조뿐만 아니라 금품수수와 인사비리 등 원전 전반의 구조적 비리를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간 원자력 산업의 모든 정보와 자료를 독점해 온 우리나라 원자력마피아를 해체시켜야 한다. 그리고 원자력마피아들로만 구성돼 있는 우리나라 원전 전반에 대해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내 통상 에너지분야 소위원장인 같은당 조경태 의원도 5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와 통화에서 "원전 마피아라고 불리는 특정 세력들이 원전의 건설과 운영, 규제까지 모두 장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또 "이번 기회에 그 뿌리를 뽑아야 한다. 국민들께서도 안전과 생명을 책임져야 하는 사람들이 개인의 치부를 목적으로 부정부패를 일삼은 것에 대해 매우 분노하고 있다"고 여론의 동향을 전했다.

진보정의당 김제남 의원도 SBS라디오 '서두원의 시사초점'과 통화에서 "원전이 고도의 기술을 요하다보니 원자력을 진흥하는 기술자, 관료, 연구기관, 대학관계자, 납품업체들이 구조 안에서 계속 돌고 도는 굉장히 폐쇄적인 구조가 형성됐다. 외부에서 볼 때는 이 폐쇄 구조를 들여다볼 수 없을 만큼 전혀 감시체계가 작동하지 않는다"며 원전 마피아를 소개했다.

이어 "실제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출신들이 한국수력원자력에도 나가있고 납품업체도 나가 있고 원자력 안전위원회에도 나가 있다. 심지어 시험 성적기관까지도 관계 인맥들이 포진돼 먹이사슬 구조 안에 있다"고 설명했다.

같은당 이지안 부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원전마피아의 비리 사슬이 점입가경"이라며 "그동안 밝혀진 것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정도로 여기저기 터져 나오는 각종 비리가 개탄스러울 뿐"이라고 말했다.

이 부대변인은 "두말할 필요없이 원전 부품의 전수조사가 시급하다"며 "박근혜 정부는 이번 사건을 원전 마피아의 불량품 유착 관행을 뿌리뽑고 비리구조를 파헤치는 계기로 삼고 전면재수사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