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새로운 일자리와 성장동력 창출을 겨냥한 '창조경제'의 밑그림을 내놓았다.
정부는 5일 30개 부·처·청 간 협력을 바탕으로 창조경제 환경 조성을 위한 6대 전략과 24개 과제를 담은 '창조경제 실현계획'을 발표했다.
실현계획에 따르면 이달 '소프트웨어(SW)혁신 기본계획'(미래부), '방송통신·디지털콘텐츠 진흥계획'(미래부·문체부 등),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방안'(중기청 등), '산업 부문 창조경제 전략'(산업부) 등이 발표될 예정이다.
이어 다음달에는 '출연연의 개방형 협력 생태계 조성방안'(미래부), '대학산학협력단 기능강화 방안'(교육부), '융합 활성화 규제 및 제도개선 종합대책'(사업부 등)등이, 8월 이후에는 'SW 클러스터 추진 방안'(미래부), '청년일자리 창출 연계 공공외교 추진방안'(외교부), '모바일 광개토 플랜 2.0'(미래부)등의 윤곽이 드러날 예정이다.
특히 이달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안(ICT 진흥 특별법)'이 제정되면 창조경제 추진 움직임이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ICT 진흥 특별법은 여야간 합의를 거쳐 ICT 전반을 아우르는 얼개를 만드는 것.
정부가 마련한 창조경제 실현계획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은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결합을 통한 새로운 산업과 시장 개척 전략. '창조경제 비타민 프로젝트'를 통해 농업, 문화, 환경, 식품 등 분야별로 관련 부처 간 협력을 통한 추진 과제가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미래부 관계자는 "그동안 ICT 기능이 문광부, 지경부, 산업통상부 등으로 뿔뿔이 흩어져서 ICT정책 추진에 걸림돌이 됐다"며 "(ICT 진흥 특별법 제정은)창조경제 토양인 ICT 체계를 갖출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IT 업계 관계자는 "창조경제 실현계획이 발표된 만큼 (정부는)창조경제의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씩 만들어내야 한다"며 "국민과 창조경제 성공사례를 공유하면서 신뢰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