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맹곤 김해시장은 이달 국회임시회를 앞두고 국비확보를 통한 부산-김해경전철 MRG 부담완화를 위해 4일 국토교통부장관을 방문, 김해시 현재의 입장을 설명했다.
이날 민홍철 국회의원(김해 갑)과 김태호 국회의원(김해 을)이 함께 참석해 김해시의 최대 현안문제를 해결키로 했다.
김 시장은 서승환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부산-김해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이 정부시범사업으로 선정·추진된 배경과 그동안의 김해시 MRG 부담완화 성과, 현재 추진중인 부산시와의 MRG분담비율 조정사항 등을 논의했다.
김해시의 연 가용예산이 1000억원으로 경전철 사업시행자에게 20년간 연평균 700억 원의 MRG를 지급하게 되면 김해시의 문화·복지,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의 재정투자가 불가함을 설명하고 정부가 사업타당성검토, 수요예측, 시설사업고시, 협상, 실시 협약체결 등 사업전반을 주도했으나 경전철 예측수요 대비 실수요가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형편으로 국가시범사업인만큼 MRG 지원 등 해결책을 마련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날 김 시장은 경전철 MRG 문제 해결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구체적으로 건의한 내용은 먼저 민자사업인 부산-김해경전철 국고지원은 총사업비의 18.9%에 불과함으로 재정사업 도시철도 국고지원율(60%)만큼 건설보조금(4681억원) 지원건의와 다음으로 국토부의 주관으로 사업재구조화(SCS)를 추진해 줄 것을 건의했다.
한편 김해시 대중교통과는 경전철 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현 MRG방식을 SCS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이달부터 새로운 투자자 모집을 부산시와 함께 사업시행자와 협의해 나가고 저금리 차환(자금 재조달)이 가능한 금용기관을 탐색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시장은 경전철 MRG 국비지원 건의와 더불어 4대강살리기사업 완료 후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낙동강 친수공간 내 주민편의시설 추가 설치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소요사업비 15억1000만원을 지원 건의했으며 김해시 한림면, 생림면, 진례면, 진영읍의 유역면적 1만3442ha 우수를 낙동강으로 배제하는 한림배수문 설치공사와 관련해 원활한 우수배제를 위한 배수문 상·하류부 퇴적토 준설 및 저수로폭 확장에 필요한 소요사업비 88억원 지원을 건의했다. 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중인 국도58호선(무계~삼계)건설공사의 동지역 보상비 440억원(현 감정가 850억 추정)을 김해시가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나 국도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전액 국비로 시행토록 건의하고 이에 따른 도로법 조기 개정 협조를 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