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집단소속 25개사 올 14개 집단소속 31개사로

STX, 신세계, CJ가 올해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됐고 KT, 하이닉스 등 9개 집단은 제외됐다.
출총제 적용대상은 지난해 7개 집단소속 25개사에서 올해 14개 집단소속 31개사로 늘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자산합계 10조원 이상으로 순자산 40%를 다른 회사에 출자하지 못하는 14개 출총제 기업집단 31개사와, 자산규모 2조원 이상으로 계열사 간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이 금지되는 기업집단 79개 집단 1680개사를 지정해 발표했다.
그러나 공정위 업무보고 내용대로 6월 말(예정) 출총제가 폐지되고 규제대상 대기업집단이 축소(자산 2조원→5조원 상향조정)되면 실제 적용시한은 2개월여에 불과하다.
올해 출총제 기업집단은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GS, 현대중공업, 금호아시아나, 한진, 한화, 두산, STX, 신세계, CJ 이상 14개다. 이 중 LG, 한화, 두산, CJ는 출총제 기업집단에는 해당되나 적용대상 회사가 없어 실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한국전력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POSCO, 한국토지공사, KT, 하이닉스, 한국철도공사, 한국가스공사 이상 9개 집단은 자산총액 10조이상이나 졸업기준(소유지배괴리도 및 의결권승수기준, 단순출자구조 기준)을 충족해 출총제 대상에서 빠졌다.
출총제 기업집단 소속 543개 계열사 중 자산규모 2조미만이면서 금융·보험업을 영위하거나 지주회사, 지배구조 모범기업에 해당되는 30개사는 적용을 면제받은 결과 총 512개사로 지난해보다 248개 증가했다.
이중 SK C&C, 현대삼호중공업, 한화(주), 한화석유화학, 한화건설, 두산(주), 두산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 이상 8개사는 지배구조 모범기업에 해당돼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한편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은 79개가 지정됐는데, 지난해 대규모기업 인수를 통해 자산이 대폭 증가한 웅진, 유진, 한라 등을 비롯해 18개사가 신규 지정된 반면, 현대오일뱅크가 제외돼 지난해(62개)보다 17개 증가했다.
만약 상반기 내에 자산기준을 지금의 2조원에서 5조원으로 상향조정할 경우 이번에 신규 지정된 18개사를 비롯해 전년 지정 집단 중 하이트맥주, KT&G, 농심 등 20개사는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는 출총제 적용대상 14개가 모두 총수 있는 민간 기업집단이라는 점이 눈에 띄며, 79개 상호출자제한기업 중 85%에 해당하는 67개가 민간 기업인 것으로 파악됐다.
자산규모 상위 10대 기업집단을 살펴보면 토지공사가 10위로 진입한 것을 제외하고는 1위 삼성, 2위 한전, 3 현대차 4위 SK, 5위 LG 등으로 지난해와 순위가 동일했다.
11위~20위 사이에서는 현대중공업(15위→12위), GS(12위→11위), 하이닉스(19위→18위) 등이 상향한 반면 KT(10위→13위), 금호아시아나(13위→14위), 한진(14위→15위) 등이 밀려난 것을 제외하고는 지난해와 별다른 사항이 없었다.
이중 자산규모가 가장 많이 증가한 집단은 삼성, SK, 대한주택공사, 현대중공업, 한국토지공사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출총제 기업집단의 부채비율(금융.보험업 제외)은 90.4%로 지난해보다 0.8%증가했고, 총 매출액은 524조50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68조5000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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