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개원하는 6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경제민주화 법안 등을 놓고 팽팽한 힘겨루기를 벌일 전망이다.
남양유업 사태로 촉발된 ‘갑(甲)의 횡포’를 막기 위한 법안들이 잇따라 제출된 가운데 민주당은 ‘을(乙)을 위한 정당’을, 새누리당은 ‘갑을(甲乙) 상생’을 내세우고 있어 양측간 법안 수위를 놓고 진통이 불가피하다.
특히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의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에 합의했지만 세부 국정 일정과 내용은 물론 조사 개시 후에도 구체적인 해결책 모색을 놓고 충돌이 예상된다.
우선 여야는 이번에 지난 4월 국회에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법’(FIU법)에 발목 잡혀 처리하지 못한 경제민주화 관련 4개 법안을 우선 처리키로 했다. 해당 법인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과 ‘하도급거래법’,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법’ 등이다
그러나 대리점 밀어내기 등으로 적발된 기업에 손해액의 10배까지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과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등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놓고 마찰이 불가피하다. 불합리한 갑을 관계 개선을 위해 도입하는 집단소송제의 경우 적용 대상 등을 놓고 공방이 예상된다.
현재 민주당은 “일감몰아주기, 재고밀어내기,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우리 사회의 병폐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6월 국회에서 반드시 이 법안들을 우선 처리해 고질적인 갑의 횡포를 근절하고 갑을 상생의 초석을 마련해야 한다”고 결의를 다지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은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은 당론의 향배가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을 중심으로 강도 높은 경제민주화 법안을 내놓은 가운데 당 지도부에서는 과도한 입법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한편 여야는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정조사에 공감했지만 국정조사요구서 제출은 물론 개시 이후에도 기싸움이 불가피하다. 지방의료 전반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해법을 모색한다는 차원이지만 의료 공공성과 경영 합리화라는 두 가지 가치가 충돌하면서 여야간 입장차가 뚜렷하기 때문이다.
지난 대선 당시 여야가 합의한 국회의원 기득권 내려놓기 등 국회 쇄신 법안도 뇌관이다. 당시 여야는 연금 폐지, 겸직 금지, 국회폭력 방지, 인사청문회제도 개선 4가지 사항에 합의했지만 올해 법안 처리를 미루면서 정치 쇄신 의지를 의심받고 있다.
실제 민주당 워크숍에서는 의원 특권 및 기득권 축소·폐지 방침에 반발하는 기류가 감지됐다. 임채정 상임고문은 “식자층이 정치개혁을 한다면서 의원 정수 축소나 세비 삭감, 면책특권 축소를 얘기하는데 정치 발전에 도움이 안 되는 얘기”라며 면책특권 제한 등에 우려를 표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