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장·차관급 공직자의 병역의무 이행률이 이명박 정부 때와 비슷하고, 자녀들의 병역 이행률은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현역 복무 비율은 70.4%로 이명박 정부 때와 비교하면 오히려 낮았다.
30일 병무청이 공개한 병역이행 실태 자료에 따르면 장·차관급 공직자 115명(여성 8명 제외) 중 군대를 다녀온 사람은 101명(87.8%)이고 면제자는 14명(12.2%)이었다.
이명박 정부 당시 장·차관급 111명 중 97명(87.4%)이 군대를 다녀온 것과 비교해 소폭 상승했으나 ‘대동소이’한 수준이다.
하지만 전체 현역복무자는 81명(70.4%)으로 이명박 정부 때 80명(72.1%)과 비교하면 현역복무 비율은 오히려 1.7%포인트 낮았다.
장·차관급 공직자 중 14명은 질병 및 생계곤란사유로 병역 면제를 받았다. 주된 질병으로는 근시, 폐결핵, 선천성 운동장애 등으로 나타났다.
장·차관급 공직자 자녀 114명 가운데 징병검사 대상자 7명을 제외하고 10명(9.3%)이 병역을 면제 받았다. 이전 정부 때 107명의 자녀들 가운데 11명(11.2%)이 병역을 면제받은 것과 비교해 1.9%포인트 낮았다.
면제자는 10명으로 6명은 척추, 외과, 수치성 질환 등으로 면제를 받았고, 4명은 이민 및 국적상실 사유로 면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허태열 청와대 비서실장은 1967년 손가락 마비(수지강직)로 제2국민역 판정을 받았고,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1976년 소아마비로 제2국민역 처분됐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1980년 ‘만성 담마진’이라는 두드러기 피부질환으로 제2국민역 판정을 받고 군대에 가지 않았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975년 징병검사연기를 한 뒤 이후 3차례 폐결핵으로 재신검 대상으로 분류된 뒤 1980년 소집면제 해제됐다. 현병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1965년 골수염 후유증변형치유 사유로 병역을 면제 받았다.
또 추경호 기획재정부 1차관, 조태열 외교부 2차관, 이경옥 안전행정부 2차관, 김재홍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곽상욱 감사원 감사위원, 고영선 국무조정실 2차장, 윤덕민 국립외교원장, 유영제 중앙공무원교육원장, 박형수 통계청장 등이 병역 면제됐다.
박종길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은 해군 대위로 군복무를 마쳤으나 세 아들은 모두 면제 처분됐다. 첫째와 둘째아들은 고령으로, 막내아들도 국적 상실로 면제됐다.
공직자 개인별 병역사항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공직자 병역사항 공개’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전민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