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원전 4기에 사용된 제어케이블의 시험 성적서를 위조한 관계자를 형사고발키로 했다.
한진현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은 28일 경기 과천 정부청사에서’원전 제어케이블 시험성적서 위조사건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이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신고리 1, 2호기와 신월성 1, 2호기에 시험 성적서가 위조된 불량 제어케이블이 사용됐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가동 중이었던 신고리 2호기와 신월성 1호기의 정지를 요청하고 원전에 사용된 불량 부품 교체를 주문했다.
산업부는 이 같은 결정에 따라 최대한 안전성을 확보한 뒤 원전 4기의 제어케이블을 조속히 교체할 계획이다.
해당 케이블을 교체하는 데는 4개월여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김균섭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부품이 확보되는 대로 교체를 진행해 4개월 안에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신규 부품의 제작과 검증, 교체 등 모든 과정은 원자력 규제기관의 안전규정 및 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진행된다.
산업부는 성적서 위조에 책임이 있는 기관과 관련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조치를 즉각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사건의 주요 관계 기관은 케이블 공급업체, 국내 시험기관, 한국전력기술, 한국수력원자력 등이다. 문제가 된 제어케이블의 납품 금액은 신고리(1·2호기)와 신월성(1·2호기) 각각 30억원이다.
기기 납품업체(검증서 의뢰자), 시험기관, 검수기관 간 비위행위 등에 대한 수사가 의뢰될 예정이며 한전기술과 한수원에 대해서는 자체 감사 및 외부기관 감사 등이 시행된 뒤 책임자 문책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균섭 사장은 “국내 원전을 책임지는 한수원 사장으로서 이번 사태가 벌어진 데 대해 머리 숙여 사과한다”며 “문제가 된 기관이 검증한 부품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신속히 후속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내달부터 전력공급 차질로 수급 비상상황이 발령될 가능성이 높고 8월에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 올 것으로 보고 있다.
한진현 차관은 “다시 한번 정확한 전력수요를 예측해 오는 31일 열리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구체적인 대책을 확정하겠다”고 설명했다.
한 차관은 “장기 정비 중인 원전이 차질 없이 재가동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건설 중인 발전기의 준공 일정도 최대한 앞당기겠다”며 “산업체를 중심으로 휴가 분산, 조업 조정 등을 강력히 시행하고 에너지 과소비 단속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산업부는 지난 27일부터 진행된 국내 모든 원전을 대상으로 한 국제 전문기관의 특별점검 내용에 이번 성적서 위조 사건을 포함하고 점검 결과를 토대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올해 말 가동 예정인 신고리 3호기와 이번 사건의 연관성에 대해 김균섭 사장은 “원안위의 결정을 따라야겠지만 현재 파악하기로는 무관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한수원은 이날 신고리 2호기와 신월성 1호기의 출력을 단계적으로 낮춰 29일 오후 5시께 가동을 멈출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