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 대기업 8곳‘낙제’·9곳‘우수’
동반성장, 대기업 8곳‘낙제’·9곳‘우수’
  • 전민준 기자
  • 승인 2013.05.27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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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외식점 수도권 역세권 100m이내 출점 가능

현대백화점 등 8개 기업이 ‘2012년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 최하 등급인 ‘개선’으로 분류됐다. 삼성전자 등 9개 기업은 동반성장지수가 가장 높은 ‘우수’로 평가됐다.
동반성장위원회는 27일 서울 서초 팔래스호텔에서 제23차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2년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에서 최하 등급인 ‘개선’으로 분류된 기업은 총 평가대상 기업 74개 가운데 8개로 코오롱글로벌, 현대홈쇼핑, 현대백화점, 홈플러스, CJ오쇼핑, KCC, LS산전, STX중공업 등이다. 홈플러스는 2년 연속 ‘개선’ 등급을 받는 불명예를 안았다.
가장 높은 ‘우수’ 등급을 받은 기업은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SDS, 현대미포조선, 현대중공업, 포스코, SK텔레콤, SK종합화학, SK C&C 등 9개 기업이다. 지난 평가에서 최하 등급을 받은 현대미포조선이 이번에는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아 눈길을 끌었다.
기아자동차, 두산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 등 29개 기업은 ‘양호’ 등급을 받았으며 대우조선해양, 동부건설,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등 27개 기업은 ‘보통’으로 분류됐다.
애초 평가 대상이었던 ‘코웨이’는 평가 기간 중 기업매각 절차가 진행돼 등급 발표에서 제외됐다.
동반성장지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73개 대기업과 체결한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의 이행실적 평가와 동반위의 중소기업 체감도 평가결과 점수의 합산으로 결정된다.
정영태 동반위 사무총장 대행은 “새롭게 평가 대상이 된 유통기업들의 동반성장지수가 낮은 편”이라며 “공정위와의 협약 이행 점수와 중소기업 체감도 모두 낮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음식점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세부기준안, 자동차 전문수리업 및 기타 식사용 조리식품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건 등도 논의됐다.
동반위는 기차역, 지하철역, 고속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 출구를 중심으로 수도권 및 광역시는 100m이내, 그 외 지역은 200m이내에 한해 대기업 외식점의 출점을 허용하기로 했다.
복합다중시설의 경우 상호출자제한집단 소속 대기업은 연면적 2만㎡이상, 산업발전법상 대기업은 1만㎡이상 건물에 외식점 출점이 가능하다.
소상공인으로 출발한 외식전문 중견기업(음식업 매출 비중 50%이상)은 역세권 및 복합다중시설 외 지역에서 간이과세자 주메뉴(매출액 50% 이상) 기준으로 도보로 150m 초과 지역에 출점이 가능하다.
아울러 동반위는 기타 식사용 조리식품업(이동 급식용 식사업)과 자동차전문수리업(카센터)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
동반위는 이동 급식용 식사업을 영위하는 대기업에 사업축소를, 카센터 운영 대기업에는 사업축소, 확장자제 및 진입자제를 권고했다. 이로써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제조업 85개 품목, 서비스업 15개 품목 등 100개 품목으로 늘어났다.
한편 자동차종합수리업은 실태조사 결과 중소기업 측 주장과 달리 자동차 제조사의 매출액 비중이 10% 미만으로 낮고 보험수리분야만을 중소업체로 이양할 경우 동반성장 효과보다 소비자 혼란 및 피해가 우려돼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반려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