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국민을 위한 유권자 신중한 선택 절실

이번 18대 총선이 역대 어느 국회의원 선거보다 정책이 사라진 선거가 될 우려가 크다는 시각이 많다.
당선자의 자질이 의문시 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자, 유권자 선택 폭 역시 제한적일 것이라 지적되는 일이다.
이는 국회의원이 주요하게 다루어야 할 의정 활동을 통해 국민과 국익을 위한 의원 입법 활동이 미약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의미다.
국회 의석수를 어느 정당이 얼마만큼 점했느냐는 정치권 주장과 달리 엄청난 괴리가 있는 사안이다.
입법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국회의원 당선자는 자칫 당사자나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낭비가 아닐 수 없다.
더 더욱 정치권이 총선을 겨냥 표심을 잡기 위해 각 정당이나 기타 출마 후보들의 호소인 국정 안정과 견제와는 근원적으로 차이가 있으며, 더 나아가 이 문제는 국정 실패의 도미노 현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 같은 우려가 현실로 등장 할 시에는 이명박 정부 출범 후 막연한 기대를 걸고 있는 국민적 염원인 경제 성장 동력 자체에도 수정은 불가피 할 것이다.
경제 살리기라는 거대한 물줄기에 기댄 유권자들의 희망을 볼모로 하는 선거가 안 되어야 한다는 촉구일 수 있다.
또 여,야를 떠나 이번 총선을 통해 국민을 섬기겠다는 근본은 전체적으로 유사하나 이 외형으로 보이는 모든 것을 선량의 선출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역설일 수 있다.
국민을 위한 최소한의 국정 운영의 근간이 될 수 있는 정책들이 이번 총선을 통해 가다듬어지고, 실천 될 수 있는 직, 간접으로 국민의 피부에 와 닿아야 할 것이 그리 흔치 않다는 목소리다.
이와 같은 문제의 맹점을 법제처에서도 한 목소리로 내고 있는 것으로 전한다.
의원 입법들이 법률적인 실효와 성과가 매우 미미하다는 반증이다.
국회의원 당선과 동시에 임기 만료 시 까지 제대로 된 법안 하나 발의 못 하고 있는 현실의 따가운 질책이기도 하다.
국회의원이 입법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를 의원 임기 내내 자랑하고 마치 거대한 공적을 이룬 전사처럼 떠들고 있는 의원을 지닌 것 도 우리 국민들 몫이다.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것은 그만큼 유권자가 국민과 국가에 지대한 미래지향적인 힘을 쏟을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하는 어려운 일이다.
18대 총선 결과는 국가와 국민인 유권자를 통해 향후 4년 동안 우리 국정에 직, 간접인 영향을 끼친다는 신중한 자세가 어느 때 보다 절실하게 대두되어 있다.
전성남 기자 jsnsky21@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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