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불자 정책,아랫돌 빼서 윗돌 막는 것”
“신불자 정책,아랫돌 빼서 윗돌 막는 것”
  • 신아일보
  • 승인 2008.03.26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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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국민연금은 노후를 위한 마지막 담보”
통합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26일 정부의 신용불량자 국민연금 담보 채무상황 방침과 관련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막는 것이고 주춧돌을 빼서 기와를 얹는 격”이라고 비난했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당산동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연금은 전국민이 붓는 적금으로 노후를 위한 마지막 담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취지가 좋다고 해도 내용과 방식을 제대로 보고 진행해야 한다”며 “중간에 연금을 빼간다면 연금의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고 국민들의 노후는 어떻게 영위해 나가는냐”고 덧붙였다.
그는 “이것이야 말로 생색내기이고 총선용 공약”이라며 “편법적인 생색내기 공약에 재미를 붙여선 안된다. 특히 연금과 같이 국민 생활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은 진정성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청와대는 전날 신용불량자가 자신이 납부한 국민연금을 담보로 신용불량을 탈출할 수 있도록 하는 소외계층 지원대책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