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해 수돗물 사용자가 납부하고 있는 물이용부담금 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전국 최초로 ‘서울시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를 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은 상수원 수질보전과 상류지역 주민 지원을 위해 지난 1999년 도입했으며, 주 납부자는 서울·인천·경기 지역 주민들로서 수돗물 사용량 t당 170원씩 수도요금과 함께 납부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총 납부한 금액은 4조 2994억원에 이른다.
물이용부담금의 주 사용용도는 상류지역의 환경기초시설 확충, 토지매입, 주민지원사업, 환경청정산업 등에 사용되고 있으며, 환경부와 한강수계 5개 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한강수계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운영·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막대한 요금을 시민으로부터 징수해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납부하고 있는 서울시도 부담금의 구체적인 사용내역과 사업성과 등에 대해 알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시는 우선 시가 확보하고 있는 물이용부담금의 주요 현황이나 사용내역 등을 시민에게 공개해 납부자로서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민참여에 의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서울시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를 제정했다.
시는 공무원·서울시의원·교수(전문가)·시민단체 등 15인 이내로 구성된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를 두어 물이용부담금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자문기능을 수행하도록 했다.
특히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을 조정하려고 할 경우에는 사전에 위원회의 자문을 구하도록 의무사항을 두어, 시민의 부담과 직결되는 문제에 대해 시민의 의견을 묻는 절차를 마련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물이용부담금 제도가 한층 더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물이용부담금 제도개선 관련해서 정부도 서울시의 진심을 알고 필요성을 공감할 것이라 생각한다.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김용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