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의회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 가며 열린 의회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박윤희 의장에게 지난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알아봤다.
다음은 일문일답이다.
신선한 발의의 장으로 발전돼 가고 있고 한권의 책으로 묶어 시민에게 전달해도 좋을 만큼 알차게 연구된 발언록도 준비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다. 5분발언을 시작하게 된 직접적인 동기는 무엇인지?
본회의장에서의 시정에 대한 질문은 시정 질문으로 년 3~4회 정도입니다. 신상발언은 엄밀하게 보면 의원 신상에 관한 발언으로 보아야 하므로 발언의 내용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대부분의 의회에서 채택하고 있는 제도로서 시정 질문이 없는 시기에 5분 발언을 하는 것으로 제도화하게 됐습니다.
5분발언의 발언 희망 의원의 수를 제한 할 것인지. 아니면 국회의 경우 발언 총 시간을 1시간으로 국회법으로 제한을 명시하고 있는데 고양시의회는 어떻게 할 것인지?
국회의 경우는 300명 되는 의원, 우리는 30명, 5명으로 운영하는 것이 시간적으로 지루하지 않고 적당하고 생각됩니다.
또한 5분 발언제도와 1:1 시정질문제도를 도입하면서 본회의장 타이머를 설치하고 카메라시스템을 보완해 변화된 모습의 의정활동을 비추는데 신선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의원의 성비(性比)가 점차 동수에 가까워지고 있는데 여성의장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전문화된 의원들이라면 남성 다수나 여성 다수의 구성도 무방하다고 생각하는지?
우리나라 여성권한지수는 OECD국가 중 최하위입니다. 여성의 대표성이란 의사결정의 위치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고 이를 위해 각국에서 할당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비례대표 홀짝순과 지역에서 여성 1인을 반드시 공천하고 있고 지역구 공천에서도 30%제도를 실시 있습니다.
고양시의회는 30명 정원 중 11명으로 약 37%로 바람직한 비율로 근접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성할당제를 생각하지 않더라도 능력면, 성실성의 측면에서 여성이 우위라고 생각되고 여성의 정치참여는 정치 패러다임을 바꿔놓는 일입니다.
내년에 정당공천이 안되면 비례대표제도도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여성계에서는 정당공천제가 유지되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고양시의회의 문제점이라면 어떠한 것을 꼽을 수 있는지?
이번 6대 의회에서는 민주당 의원 2분이 의원직을 상실해 새누리당 13명, 민주당 12명, 진보정의당 3명, 무소속 1명으로 다양하게 구성돼 있어 별 문제는 없는것 같습니다. 의회는 원만한 조화가 중요하고 회의 운영 원칙을 중심으로 민주적으로 의사결정을 해나가야 함을 기초로 하고 있고 특히, 후반기 들어와서 큰 갈등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와대 윤창중 전 대변인의 사건과 비추어 고양시의회 차원의 반성은 없는 것인지?
우리 의회의 남성의원들은 그러한 문제에 직면해있지 않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매년 정기적 양성평등 교육과 남녀의원 모두의 성교육이 필요한 시대에 노출돼 있어 더욱 자중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선5기 후반기 시의회의 임기가 어느덧 만 1년 남았는데 무엇보다 우선 되야 할 것은 무엇이고 조례제정이나 폐기할 조례는 없는지?
의회는 감시와 견제가 의무이고 정책의회를 지향하면서 5분 발언, 시정 질문, 공청회를 통해 나타난 의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실현해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합니다.
쟁점 현안에 대해서는 해결됐으면 하는 것이 희망 사항으로는 덕양과 일산과의 격차 해소, 뉴타운 해법, 자동차클러스터, 일자리창출 방안 등입니다.
고양시 JDS지구 개발과 관련해 많은 시민들이 꼭 해야 할 사안인데 미뤄지면서 경제적으로 굉장한 타격을 입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데 JDS의 개발계획의 무기연기와 관련해 의회차원의 정당한 대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JDS지구는 지난 2007년부터 말이 나와서 2008년 10월 경기도 김문수 지사가 일산보다 2배 큰 명품신도시를 만든다면서 시가화 예정 용지로 전환된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9년 기본구상 용역을 시에서 진행했으나, 2010년 부동산경기침체가 계속되면서(김포, 파주, 고양시 삼송, 식사 등 미분양) LH공사가 사업을 포기하고 경기도의 추진 의지가 꺾인 후 경기도는 개발 결정의 주체인 국토해양부와는 한 차례도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도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추후 부분별 도시개발 지구단위계획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를 통해 주민 민원 해소(난개발 방지를 위해)나 부동산 경기침체 속에서 쉽게 거대 지구를 개발하는 구상을 갖기는 힘들기 때문에 상황을 보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시에서는 장기적으로는 킨텍스, 한류월드와 연계하고 북한 접경지역 최대 도시로 역할을 하기 위한 도시 구상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끝으로 시민과 11주년을 맞은 신아일보 발전을 위해 당부하실 말씀은?
우리 시의회는 올해의 화두를 ‘사람중심·시민중심’으로 정하고 더욱 낮은 자세로 고양시민 곁으로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행복과 고양시의 미래를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아일보는 늘 깨어 있는 언론으로 시민의 눈과 귀가 되고 올바른 여론형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오셨으며, 신속한 정확한 보도, 공정한 해설과 논평, 풍성한 기획보도를 통해 아낌없는 신뢰와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더욱이 지난해 한국기자협회 가입을 계기로 신아일보의 위상이 한 차원 높아졌습니다. 앞으로 미래에 대한 밝은 희망을 심어주며, 한 층 더 성숙된 대한민국 중심언론으로 성장·발전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