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2만 달러 시대의 과제
소득 2만 달러 시대의 과제
  • 신아일보
  • 승인 2008.03.24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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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발표한 ‘2007년 국민계정(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국민 총소득(GNI)이 2만 45달러 (한화 1862만 6000원)를 돌파했다.
1995년 1만 1471달러로 1만 달러를 넘는 이후 12년 만에 이룬 결과다. 이는 오랫동안 1만 달러 대에 갇혀 있던 국민소득 수준이 이를 탈출 했다는 점에서 나름대로의 의미가 크다. 특히 97년 불어 닥친 외환위기로 이후 몇 년간 국민소득이 다시 1만 달러 아래로 내려갔다.
오늘 등 우여곡절 끝에 달성한 것이여서 더욱 그렇다. 그런면에서 앞으로 우리도 선진국 대열에 진입할 수 있다는 기대를 높여주는 것이 사실이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잃어버린 10년’이란 정치 슬로건에 의해 그 의미가 의도적으로 폄훼됐지만 국민 소득 2만 달러는 연평균 4-5%에 이르는 견실한 성장의 결과다.
하지만 지난 12년 동안 우리 경제가 얼마나 질적 향상을 이뤘는지를 생각해보면 국민소득 2만 달러가 갖는 의미는 빚이 바랠 수밖에 없다.
각종 소득 불평등 통계가 보여주듯 소득 양극화는 경제차원을 넘어 국가적 난제가 된지 오래다. ‘고용 없는 성장’에 의해 가속화하는 허상을 여실히 드려낸다.
대다수 국민에 삶의 질이 생활 만족도 역시 후퇴했다. 부동산 가격폭동 등 사교육비 급등에 따른 부담 가구당 4000만원에 육박하는 가계 빚 등 가계의 건강은 계속 악화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 정부가 내건 ‘7·4·7 공약(성장률 7% 국민소득 4만 달러 세계7위 경제대국)’은 양의 목표다.
국민소득이 1만 달러에서 2만 달러로 증가한 과정과 결과에서 보듯 다시 2만 달러에서 4만 달러로 뛴다 해서 경제의 건강성과 국민의 삶의 질이 저절로 행상되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
경제의 건강성을 회복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가치 추구와 부단한 노력 없이는 국민의 행복과 거리가 먼 3만 달러 4만 달러 국민소득 시대는 맞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앞길이 순탄치만 않다. 우선 당장 국민 소득이 2만 달러 유지 할 수 있을지조차 불투명 하다.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평균 환율이 달러당 1000원일 경우 정부 목표대로 6%성장은 하더라도 물가 상승을 감안 하면 국민 소득이 다시 1만 달러대로 주저앉을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2만 달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성장률은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절한 환율과 물가관리가 필수다. 그러기 위해서는 규제완화를 비롯해 다양한 대책이 따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