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태 일 / 총무국장
공자는 추읍이라는 지방의 현령을 지내고 있는 제자 자멸(子蔑)에게 이런 가르침을 전했다.
“관리로서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백성의 어려움이나 수리를 잘 정비하고 세 부담을 경감하며 백성들이 풍성하게 수확해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나라를 잘 다스리는 것은 크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 세금을 더 거둔 방도를 짜내기 보다는 국민들의 고통을 보듬고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세금 낸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할지를 고민 하면 되는 것이다.
새 정부는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취임이후 이 명박 대통령이 가장 강조 하는 단어는 ‘경제’와 ‘위기’ 그리고 ‘서민생활 안정’이다. 천태만상(千態萬象)인 우리네 삶의 실상을 자세히 들어다보면 세상은 온통 험악하다. 사람들은 못살겠다고 아우성이다. 어느 한곳 안전하지 않았다. 잇따라 드러난 공직자들의 비리사건은 도덕성이 논할 가치조차 없는 수준으로 떨어졌음을 가감 없이 보여 준다.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우리 국민들은 참 착잡하다는 생각이 든다. 자기 한 몸도 다스릴 줄 모르는 사람에게 나라를 맡기고 그들의 녹봉을 대주느라 마른 수건 쥐어짜듯 허리띠를 졸라매가며 꼬박 꼬박 세금을 내고 있으니 말이다. 누구 하나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이 없다. 내로 나는 전문가들의 그렇듯 한 진단과 처방은 넘쳐나고 있었다. 그런데도 험악한 세상 표정이 바뀔 가망은 없어 보인다. 사람들의 아우성 소리가 멎는 일도 있을 것 같지 않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발전하는데 좀 체로 세상이 좋아지지 않을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 일까?
정부는 국민의 세금을 무서운 줄도 모르고 쓰다가 나라살림을 거덜내고 있다.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서도 10여 년 간 벌어졌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의 조세부담률은 웬만한 선진국보다 높다. 2004년 기준으로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19.5%로 미국(18.8%) 일본(16.5%)은 앞질렸다
국민 연금 건강보험료 등 각종 사회보험 기여금까지 감안 한 국민 부담률도 크게 늘어났다.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국가 중 가장 높은 상승세다. 세금·연금 등 가계의 비소비성 지출이 크게 늘어난 탓에 소득이 늘어도 효과는 거의 없다. 아무리 열심히 벌어도 생활이 전보다 빡빡하게 느꺼 지는 이유다. 국민들 5명중 1명은 상대적으로 빈곤에 빠져있다. 조세의 재분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증거다. 세금과 연금 부담액만 높아진 게 아니라 무섭게 오른 물가와 사교육비 부담까지 겹쳐 허리가 휠 지경이다. 국제 유가가 치솟으면서 국민들은 기름값이 부담스러워 정부가 유류세를 낮춰줄 것을 고대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계속 딴청만 부린다. 유류 세를 10%만 낮춰도 2조3000억 원 이상 세수에 차질이 생길 것이기 때문이다.
선진국들은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법인세를 내리고 소득세·양도세등 개인의 세부담을 줄여 나가고있다. 그 정도는 못 되더라도 세금 쓸 일을 줄이려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제대로 된 정부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거꾸로 갔다.
지난 5년간 이런 저런 이유로 공무원 6만여 명을 증원했다.이로 인해 인건비만 1년에 1조원이 늘었다. ‘일 잘하는 정부’의 환상에 빠져 비용은 고려하지 않았다.
나라 살림도 가계 살림과 크게 다르지 않다. 어떤 가정이 수입보다 더 많이 지출하고 돈을 미래를 위한투자가 아닌 다른 곳에 사용하는 한 이 가정의 미래는 뻔하다.
정부가 세입 보다 더 많이 지출한다면 그리고 지출의 초점이 나라의 생산능력 배양에서 멀어진다면 나라는 활력을 잃고 국민의 생활은 피폐해진다.
정부는 예산과 인력이 여전히 다른 선진국에 비해 잘된다고 항변한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대부분의 경우 단순 비교에 의존해 근거가 미약하다. 더욱이 우리나라 정부의 예산과 인력증가 ‘속도’는 너무나 빠르다. 그렇다보면 시행 착오를 겪고 예산과 인력이 낭비된다. 사회와 경제가 발전해 감에 따라 정부가 해야할 일이 증가해 정부가 예산과 인력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지만 신중하고 점진적으로 조정해야한다.
모든 일엔 과정과 결과가 있으며 살아가면서 이것이 맥락 적으로 일치하는 것은 인간에게 매우 중요한 경험이다.
사람들은 자신이 행하는 과정과 결과에 대해 정당한 평가가 내려질 때 보람을 느끼게되고 더욱 도덕적인 사람으로 성장 하게 된다. ‘노력한 것보다 과분한 보상이주어지는 것도 문제요 노력한 것에 비해 보상이 너무 적은 것도 문제’다. 지금 우리사회는 진실을 드러내라고 요구하고 있다. 정부와 집권여당은 일자리를 창출하며 파이를 크게만드는 일보다 분배에 치중하며 최저 생활비를 올려 빈민층을 없애야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현장 정치’를 강조한 것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을 강구하라는 뜻이다. 공직자의 ‘머슴론’을 피력한 것도 기존의 관존민비(官尊民卑)식 접근법에서 탈피해 역발상하라는 것이다.
정부의 모습은 국민이 결정 한다. 국민의 기대와 국민의 목소리가 정부를 만들어간다. 더욱 좋은 정부를 소망한다면 정부와 거래를 끊은 국민이 아니라 불만을 말하는 국민이다수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불만을 말하는 국민이 국정을 풀어가는 해답임을 인식하는 정부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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