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질서 바로선 선진 교통 문화 기대
법과 질서 바로선 선진 교통 문화 기대
  • 신아일보
  • 승인 2008.03.22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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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국 진 고령경찰서 성산지구대
통계에 의하면 연간 교통혼잡비용이 24조원, 교통사고비용이 10조원으로 각각 GDP의 3%와 1.1%에 해당하며, 특히 교통사고의 경우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사망자가 OECD 가입국 평균 1.6명에 비해 2배 이상인 3.3명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를 바로잡기 위해 경찰은 3월까지 국민공감대 형성을 위해 홍보와 계도에 주력하고 4월부터 집중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점 계도·단속 사항은 얌체 운전에 해당하는 끼어들기,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 갓길 통행이며 교통사고 유발 행위에 해당하는 속도위반,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이다.
지난 2005년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다친 사람이 약123만명(교통사고발생건수: 80여만건)이라고 한다. 이는 가장 적게 발생하고 있는 나라 독일의(자동차 1만대 당 21건)의 20배가 넘는 수치다.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 아니 교통사고 사망률은 어떠한 방법으로 감소시킬 수 있을까?
우선은 교통사고를 감소시켜야 교통사고로부터 발생하는 사상자가 줄고 사망률도 낮출 수 있지 않겠는가! 다음으로는 자동차의 안전성과 안전띠 착용율을 향상시키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기왕에 야기된 교통사고로 인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신속한 응급조치에 이은 환자 수송과 발전된 의료기술이 꺼져가는 생명을 소생시킬 수 있을 것이다. 교통사고 발생건수와 사상자가 폭증하고 있는 상황에서의 교통사고 사망률은 언제고 다시 증가할 수 있으므로,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과 시설을 확대·확충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는 등의 국정 운영은 교통사고 사망자를 감소시키기 위함이 아닌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이었고 노력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교통문화'라고 하는 새로운 용어가 등장한 것은 자동차 대중화시대가 시작된 직후인 대략 90년도 초반 무렵이다. 88올림픽을 치르면서 경제적으로 한 단계 성장한 우리나라에서 자동차가 본격적으로 국민 생활의 필수품으로 등장했지만 이로 인해 일찍이 없었던 혼란과 불편, 피해 등 사회문제가 떠오르면서 그때까지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했던 자동차 생활의 규범에 대한 필요성도 함께 강력히 제기되었다.
자동차생활이 오랜 선진국에 비해 일천한 이력의 우리나라에서 급격한 자동차대중화는 교통사고 빈발, 교통무질서, 법규 경시 풍조 만연, 제도적 미비 등 교통문화에 대한 인식의 저변이 얕고 좁은 것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져 왔다. 이후 학계와 시민단체, 행정부문 등에 의해 기술적이고 구체적인 자동차생활 규범에 관한 논의와 연구가 진행돼 자동차생활로 인한 사회문제의 해소는 물론 이와 관련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노력이 진행돼 왔으니, 그 복합적이고 일관된 화두는 ‘선진 교통문화 정착’이란 표현으로 함축되었다. 그동안 우리의 노력으로 치솟기만 하던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어느덧 줄어들기 시작했고 교통무질서에 대한 대응력도 증가하는 등 긍정적 변화의 조짐도 나타났다.
그런 뜻에서 우리의 교통문화에 대한 전망 역시 전혀 비관적이지만은 않다는 분석과 함께 아직은 긴장을 늦출 수 없다는 경계심도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현실이다. 교통문화를 이루는 것 중 가장 중요한 요인은 법률 및 규칙에 대한 준법의식이다. 교차로에서 신호를 엄수하는 작은 실천은 교차로 전체의 지체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며 정지선 지키기 등은 교통사고를 줄이고 보행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선진국형 교통문화정착을 위해 도로교통시설 등 공공재 사용과 단속에 있어서 다수의 편익과 안전 등 대의적인 차원에서 강력한 규제와 단속이 예외없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민원과 예산을 이유로 인정되는 예외가 너무 많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정책적 필요에 따라 교통 정책이 결정되기 때문에 교통문화 정착이 더디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선진 교통문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사람중심의 교통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고자 하는 노력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모든 법규나 질서를 지키고,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을 버리고 사소한 교통법규라도 지키는 생활 습관을 익혀야만 인간이 주인이 되는 안전하고 편안하게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는 것이며 특정인이 노력해서 될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의 솔선 수범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정부나 관련기관 등의 적극적인 정책이 우선돼야만 선진교통문화를 조기에 정착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법과 질서가 바로선 선진국형 교통문화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