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의 각종 규제 정책으로 인해 오래전부터 지역 발전에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도 이천시가 규제 개선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 7일 조병돈 시장은 윤성규 환경부 장관을 만나, 과도하게 묶여있는 정부의 환경규제를 현실에 맞춰 개정해 달라는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는 이천지역 국회의원인 유승우 의원 등이 함께 했으며, 특히 정부의 규제 정책에 밀려 기업 활동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SK하이닉스, OB맥주 기업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조 시장은 면담에서 “방류수가 아닌 원폐수에서 특정유해물질이 먹는 물 기준 이하로 극미량이 검출되더라도 시설을 폐쇄하거나 이전해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지킬 수 없는 규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런 정부의 기준에서는 이천시를 포함한 팔당 등 특별대책지역에서는 기업 활동을 하지 말라는 논리와 같다”면서 “합리적인 배출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환경부 고시를 조속히 개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윤 장관은 “환경에 대한 일정한 제재나 감시 또 특정유해물질은 원천적으로 차단돼야 한다”면서 “하지만 고시개정과 법률 개정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와 지방이 함께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계속 논의해 보자”고 말했다.
시는 향후 규제지역에 해당되는 전국 입지제한지역 60개 시군구와 함께 공동 대응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며, 또 전문 연구기관에 의뢰해 선진국의 환경 규제 사례를 파악하는 등 추가 대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규제개선 건의문는 경기도지사 및 동부권 7개 시군 국회의원, 도의원, 시장군수, 시의회 의장 등이 공동으로 서명했다.
